환경법 위반 누구의 잘못인가 ? 인천/조희동 기자

2023년 11월 02일(목) 17:16

[인천/조희동 기자] 녹색환경보전협회(GEPA)는 최근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 등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인천 시민들의 건강 악영향이 우려되고,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 특별 환경감시활동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지속적인 제보와 민원이 제일 많은 장소는 인천 계양구 평동 아라파크웨이마당 주차장으로, GEPA가 대대적인 환경정화활동을 가졌던 곳이다.

GEPA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에도 아라파크웨이마당 주차장을 찾아 환경감시활동을 가졌으며, 확인 결과 주차장은 쓰레기가 쌓여 그대로 방치되는 등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871-10번지” 사업장은 바다와 양식장이 있는 지역으로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해 국영방송인 KBS에 제보한 바도 있으나, 지금도 건설폐기물과 각종 생활폐기물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올해 2월 공익제보를 받았던 “인천 서구 원창동” 인근 건축물 축조공사가 끝난 장소는 땅속에 생활 폐기물이 묻혀있는데도 그대로 공사를 밀어붙였던 현장이다. 10월 30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생활폐기물 층을 그대로 콘크리트로 덮었고, 건축물 축조 경계 벽사로 각종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한 채 묻혀 있다.

석정규 의원(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아라파크웨이마당 주차장은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공장소로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하여 인천시와 계양구청은 서로 관리주체 문제를 미루고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조속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녹색환경보전협회 임병진 회장은 “인천 서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환경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 악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하며, 환경법 위반 행위 등 환경오염 피해 방지를 위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 관할 행정당국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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