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주 여건 개선ㆍ교육인프라에 전액 써야”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1월 04일(토) 09:20

[우민기기자 ] 이병숙 경기도의원(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은 지난 2일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대응기금)을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 인프라 확충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대응기금 사업을 선정한다. 2023년부터 최저등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늘였다. 2024년부터 최고등급 배분액 144억 원, 최저등급 배분액 64억 원으로 한다.

이 의원은 “공모를 통한 사업 선정은 ‘발표 잘하기 경진대회’로 변질된다”며 “인구감소지역 내 ‘정주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주 인구인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지 않으면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지역쇠퇴와 커뮤니티 붕괴를 막고 적정인구 유지를 견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가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교육ㆍ의료 인프라’를 수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보다 더 높은 연봉을 제안해도 옮기지 않는 이유는 수도권에서 누릴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포기할 수 없는 데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이하 지역소멸위) 위원인 이병숙 의원은 지난 30일ㆍ31일 지역소멸위 정기회의에서 발언ㆍ토론한 사안과 연계하여 12월에 국회ㆍ정부에 보낼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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