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 5분 자유발언 “외국인 업무 컨트롤타워 ‘이민청’ 설치해야”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1월 07일(화) 18:32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은 7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외국인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이민청’ 설치를 촉구했다.

서정현 의원은 이미 2백여 만 명의 외국인이 산업현장과 농촌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상당수 해결하고 있음에도, 외국인의 체류 허가는 법무부에서, 외국인의 국내 취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의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는 등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외국인 인력의 지속적으로 유입하고 이들과의 상호 존중을 통한 평화로운 공존은 이제 우리사회가 함께 마주하고 고민해야 할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이민청 설치를 통해 ▲ 외국인 업무의 통합적 수행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 우수한 외국인 인재와 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 문화적 이해와 소통 부족으로 발생하는 외국인 혐오 문제의 해결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이민청이 설치된다면, 안산․수원․시흥․화성․부천 등 외국인 주민 전국 1위 도시부터 5위 도시가 모두 위치해 있어, 행정․사회․문화적으로 외국인 정책 구현에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서남부 권역이야 말로 이민청을 설치할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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