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대학생위원회 “정부·여당은 말만 말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라!”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1월 08일(수) 14:17

[우민기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대학생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와는 8일 도의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전세사기 범법자 처벌을 넘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입법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에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당 청년위원회 박주리 대변인(과천시의원)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보완 입법을 약속했다. 약속한지 6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정부여당은 개정안 발의도 하지 않는 가운데 지금도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 곳곳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11월 1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피해회복 지속추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기존의 법체계를 뛰어넘는 각종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브리핑 내용만 보면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예방이 잘 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현 정부의 피해지원 정책 중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찾기 어려울 지경이다.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정부가 원래 법 취지와 다르게 갖가지 이유로 매우 좁게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책이 발표되고 막상 알아보니 해당 정책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지난 4일 경기도에서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으로 접수된 고소장만 370건으로 피해액은 약 551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임대인 정아무개씨 일가로부터 빌라나 오피스텔 등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20~3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 김태희 단장(안산2)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설명회와 피해자 맞춤형 1대 1 개별상담을 개시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힌바 있다”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해, 지난달 26일에는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자 맞춤교육’을 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 없이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꼬았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한데 국민의힘은 특별법 개정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특별법의 사각지대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람을 먼저 구해야 한다. 범법자 처벌을 넘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입법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에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했다.

자유발언에서 경기도당 이자형 대학생위원장(경기도의원,비례)은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들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다. 미래 사회를 지탱하는 청년들을 정녕 빚쟁이로 나앉게 만들생각이냐”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선구제 후구상권을 포함한 전세사기 개정안을 발의하라”고 주장했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