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사업주 구속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1월 09일(목) 19:15

[우민기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8일 건설 일용근로자 5명의 임금 약 1억 6백원을 체불하고 도주 중인 개인건설업자 A씨(남, 53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로 현재 기소중지(체불액 3천 2백만원)된 상황에서 다시 1억 원이 넘는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면서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임금을 절대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말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일정한 주거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그간의 임금체불 전력으로 볼 때 피의자가 다시 공사를 맡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고, 노동청 수사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합동 담화문에서도 밝혔듯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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