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 도정질문서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 다뤄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
| 2023년 11월 09일(목) 1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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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동연 지사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고 선거를 앞둔 정치쇼이며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일”이고 “그런 데 쓸 힘이 있다면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김포 현안부터 해결해야 한다”라며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행정 개편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쉽다면서 김포의 일부 시민들에게는 달콤한 제안일 수 있지만 많은 경기도민, 국민 입장에선 굉장히 씁쓸한 맛을 느꼈을 것”이라며 “간단히 후다닥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 밖에도 이날 도정질문에서 장한별 의원은 ▲학교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 ▲일선 학교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 문제, ▲시설관리직렬의 정원과 승진 제약의 문제,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문제, ▲전국 최초의 도립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등을 질문했다.
먼저 장한별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교육감이 주장하는 자율성 강화는 업무의 간소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선 학교들의 업무 부담만 과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학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갈수록 학교 시설관리의 중요성은 커지는데, 경기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덧붙여 장 의원은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경우 학교에서 공조시설을 다루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협회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하며 도교육청에서 일괄 경력 확인만 해줘도 손쉽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것을, 당사자 스스로 자신이 근무한 학교를 일일이 방문해 경력을 인정 서류를 만들게 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정원이 2014년 3,320명에서 2023년 1,500명으로 줄어든 현실을 지적하고 “시설관리직렬 공무원 중 6급이 453명이나 되지만 5급 사무관은 한 명도 없고, 강제적으로 승진포기자를 만드는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장 의원은 열악한 학교 급식실의 환경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열악한 조리실무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타 시도교육청이 기준을 낮춰 신규 채용을 하는 반면, 경기도의 경우 신설 학교 채용 분을 제외하면 거의 신규 채용이 없다”고 지적하고, “열악한 배치기준, 복잡한 대체인력 구인서류, 지하에 위치한 급식실 환경도 개선하지 못하면서 심지어 조리실무사가 원하는 급식기구조차 사주지 못하고 있다”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도교육청의 안일한 업무처리를 질타하면서, 조리실무사들이 직접 기구를 보고 고를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주관 ‘급식기구박람회’ 개최를 제안했다.
장 의원은 매월 8일은 여성가족부가 정한 가정 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정한 ‘보라데이’임을 설명하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보라데이’를 개인 SNS나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김동연도지사에게 “장애인들의 기회와 희망을 위한 ‘전국 최초의 도립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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