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 “정책지원 사각지대, 중장년농업인 대책 필요” 강조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1월 11일(토) 17:02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중장년농업인은 청년농과 고령농 사이에 끼여 각종 정책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현재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 ‘청년농업인’을, 영세·약자농업인 보호를 위해 ‘고령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농 지원 정책 가운데 ▲농업마이스터 청년CEO 과정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40세로, ▲경기창업준비농장 ▲경기청년스마트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상한 연령이 50세로 묶여 있다. 경기도는 이들 5개 사업에 올해 106억 7,600만원(국비 포함)의 예산을 편성해 시행중이다.

경기도는 또 65세 이상의 농업인은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농기계지원 등에서 우선권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51~64세 중장년농업인은 청년농과 고령농 사이에 끼여 각종 정책지원 우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지난해 기준 경기도 전체 농업인 277,485명 가운데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농업인은 모두 89,830명으로 32.4%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중장년농업인은 농업·농촌의 중추세력인데도 각종 농업 정책지원 우선 순위에서 제외돼 문제가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일반 중장년을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농업분야도 중장년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중장년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 시행 예정인 농어민기회소득 대상 가운데 ‘청년농어민’ 분야의 연령도 49세까지로 한정할 방침이어서 중장년농업인의 소외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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