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 정책당사자 의견 반영하지 않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 지적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지난 10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비판했다.
김진경 의원은 “현재 평생교육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등 14개의 위원회를 운영중인데 정책당사자가 필요해 보이는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 박사, 고위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혹은 정책의 공급자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며 “특히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 자문위원회는 학부모 또는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와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협의체는 학교 밖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 최소 한 명 이상은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는 정책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주효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최소한 도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정책 수혜 대상자의 의견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심영린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정책의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혜자 입장에서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며 “위원회 위원 재위촉 시 정책 수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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