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 화해중재단 기초부터 잘못 기획된 정책 지적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1월 11일(토) 19:34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0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평택ㆍ광주하남ㆍ이천ㆍ여주ㆍ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해중재단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지원청 화해중재 현황’에 따르면 안성교육지원청의 경우 올해 3~9월까지 화해중재신청건수 및 화해건수가 308건과 258건으로 25개 지원청 중 가장 높게 조사됐다.

최효숙 의원은 “안성의 학교가 30여곳인데 화해 신청 건수가 308건이었다는 것은 안성이 심각한 학교 폭력의 도시라고 생각되며, 혹은 다른 24개 지원청에서 학생들의 학교 폭력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은폐한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안성교육장님께서는 화해중재단의 중재로 학교폭력 재발률이 0%라고 보고했지만, 그렇다면 학폭이 줄어들었으니 그에 대한 비용도 줄어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상해 안성교육장은 “아주 경미한 사건까지 일이 있으면 화해중재단에 신청해달라고 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그럼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안성의 학교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최 의원은 이와 관련 한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학폭으로 피해 학생이 성형수술까지 한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 학생 측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니 학생의 사과를 받아주더라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화해중재단의 역할이 기초부터 잘못 기획된 정책으로 과잉 포장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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