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사업 전문 브로커들의 탐욕에 조합원 재산상 피해 늘어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책으로 조합원 개인정보, 휴대전화번호 공개 의무화 서울/김종돈 기자 kimjd2020@naver.com |
| 2023년 11월 12일(일) 0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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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역은 2011년 조합설립은 인가받고 2018년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며 2019년 5월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2021년 이주, 철거가 완료되어 지반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 임시총회 직전에 열린 대의원회에 상정된 <시공사 공사비 지급의 건>을 대의원들이 부결시키고 나서 연임이 부결되며 공사비 지급이 무산되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있다. 최근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오는 12월 15일까지 공사비 지급이 안 될 경우,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조합에 보낸 상태이다.
대조1구역은 지난 2018년 시공사 선정 당시 조합과 시공사가 사실상 수의계약을 모의한 사실이 시구 합동점검에서도 확인되었고, 이를 빌미로 해서 재개발 전문 브로커가 비대위와 손을 잡고 2021년 조합 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총회를 성사시켰다.
하지만 조합측의 반격과 비대위측의 직무정지 소송이 반복되다가 결국 사업이 2년 반 이상 지연되었고,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사업조건이던 입주시 조합원 부담금 100% 지급안인 0-0-100이 총회 의결을 통해 계약금 10% 중도금 30% 잔금 60%로 불리하게 바뀌었다. 게다가 무이자 이주비 40% 조건이 유이자로 바뀌면서 조합원들은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이자를 내야했다.
비대위가 추진한 조합임원 해임은 제대로 성사되지도 못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만 남게 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당시 해임총회를 주관했던 재개발 컨설팅 대표는 비대위의 비협조를 비판하며 앞으로 이 구역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현재 제기된 여러 소송들의 결과에 따라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은 다시 혼란에 빠질지, 정상 궤도에 오를지 판가름이 나겠지만, 향후 법원은 임시조합장을 다시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지연은 물론 이 비용 역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다.
이문1구역 사정은 더욱 점입가경이다.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일반분양을 마치고 착공도 8부 능선을 넘어선 이문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도 재개발 전문 브로커가 현 조합장 선출에 연루된 뒤로 수년 째 조합과 조합원 비대위 간의 갈등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끊임없는 고소, 고발로 인해 조합과 비대위측, 해당 컨설팅 업체 대표도 경찰 수사, 기소, 고소, 고발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광명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동시다발로 추진되면서 광명지역 부동산 개발사업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지만 그에 따른 반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대표적으로 광명11구역은 2016년 조합설립을 인가받고 2019년도에 사업시행인가, 2021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재개발 전문 브로커의 개입으로 인해 2020년 조합장이 해임되었다가 작년에 다시 선출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사업 조건들이 연이어 총회에서 가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광명11구역 역시 조합원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둔촌주공 사태 역시 이러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집행부 해임, 비대위의 집행부 장악, 공사비 협상 및 PF 자금 조달 실패, 비대위 집행부의 퇴진, 기존 집행부의 복귀가 판박이처럼 이어지며 그 손실은 모두 조합원의 부담금이 되었다.
비대위가 조합을 공격하며 마치 조합 집행부를 해임하고 비대위가 조합을 장악하면 사업을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부담금을 줄여줄 수 있다는 달콤한 선동으로 다가가지만 결국 남는 건 사업 지연, 기존 조합 집행부의 복귀, 사업 조건 악화 밖에 없다. 비대위의 선전선동에 따라 한때 조합을 불신하고 사업을 갈아엎겠다고 동조한 행위로 인해 엄청난 금융비용과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으로 남았다.
최근 갈현1구역에서는 비대위가 건설컨설팅 업체 등과 손잡고 조합 임원을 해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적 하자로 인해 해임총회가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갈현1구역은 현재 이주가 99% 이상 마무리되어 이달 중에 철거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합에 따르면, 건축물 내부철거, 지장물 철거는 이미 완료된 상태라고 한다.
조합원들은 재개발을 처음 경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개발 전문 브로커들은 조합원들의 조바심과 불안감을 악용하여 마치 모든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과대포장하고, 비대위가 조합임원을 해임하고 나면 사업 실적을 쌓고 또 다른 배후 업체들을 몰고 들어와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재개발 전문 브로커들은 비대위의 역할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 게 목적이다. 당장 해임총회를 하는 경우, 재개발 전문 브로커들은 자신들이 알고 지내는 업체들을 협력업체로 선정해서 용역비를 받아간다. 조합원들의 후원금이 여기에 쓰인다. 그러나 비대위의 협조가 원활치 않을 경우, 그 구역에서 손을 뗀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과 혼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해임을 도와주고 나서 그 이후로도 비대위가 브로커 들의 배후 업체들에 계속 용역을 맡겨야 하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비대위 책임론, 브로커 업체의 정체에 대한 의심이 커지며 조합원들 사이에 분열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대조1구역 조합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결국 비대위와 재개발 전문 브로커들은 조합원들 간의 갈등을 빌미로 해서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래서 도정법과 형사적 응징을 집중적으로 설파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잘 모르는 조합원들에게 접근할 때, 고소, 고발과 소송 등 법적인 대응으로 조합의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들이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용역업체에 불과하다는 진실이 숨어있다. 위 사례들처럼 대다수 조합원들이 감당해야 할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그 어떤 비대위나 외부 업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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