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 소득 증진 대책 마련 촉구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
| 2023년 11월 12일(일) 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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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방성환 부위원장(성남5, 국민의힘)은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모두 13개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친환경 등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가격결정협의회’를 제외한 5개 위원회는 올 한해 1-2회만 개최되었으며, 7개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방 의원은 현재 구성된 위원회의 실효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행정의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위원회 필요성과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쌀 소비감소에 따른 대책과 생산조절을 위해 논콩 재배 지원사업 확대를 요청하는 등 생산·소비 매칭을 통한 쌀값 안정”을 요청했다.
이어 서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경기미 재고량 증가와 불안한 수매가로 인해 농민들의 불안이 날로 계속되고 있다“며 “쌀 공급 조절을 위해 대체 소득작물로 유도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만식 의원(성남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경기도 농가의 농축산물 판매 순소득이 한 달 평균 78만 원에 불과했다”며 적극적인 농업소득 확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농가소득은 지난해 5,273만 원인데, 이 가운데 농업총수입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농업소득은 940만 원에 그쳤다”면서 “겸업 소득 등 농업 외 소득이 없을 경우 농업인들은 농업소득만으로는 생계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농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강조했다.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은 “경기도 농지보전 시책 의무 해태와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기도의 낮은 가입률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 농지에 대한 외지인의 투기가 극심한 데에는 경기도의 책임이 크다고 질타하고 향후 철저한 농지보전 시책을 마련하여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경기도가 경기미 가격 안정과 농업인 소득 증진을 위해 할인쿠폰 사업예산을 수립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라며 “쌀값 하락에 대처하고, 농업 소득 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업인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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