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 영혼 없는 탁상행정 강력 질타! 부실 수장고, 표류하는 e-스포츠경기장, 자료제출 거부 등 총체적 난국!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1월 12일(일) 14:16

[우민기기자 ]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집행부의 탁상행정과 무사안일주의를 강하게 질타했다.

황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유물 등 관리가 부실한 수장고와 부처 떠넘기기로 인해 표류하는 e-스포츠경기장, 수감기관의 기본을 잃어버린 자료제출 거부 등을 잇달아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행정을 역설했다.

황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도민이 맡긴 소임을 다했는지 원칙과 상식을 기준으로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전제한 후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 ‘문화유산의 보존․계승’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수장고 부족 문제는 해결은커녕 만성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시로 확장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내년 예산에 수장고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의 답변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소장품 포화량이 200%에 육박하여 방치되고 있는데, 박물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봤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황 부위원장은 “수장고는 단순한 창고가 아니고,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하는 문화진흥의 최일선이다”라고 강조했다.

황 부위원장은 “e-스포츠전용경기장을 포기한다고 성남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도 경기도는 소관부처 떠넘기기를 하며 손을 놓고 있었다”라고 지적하면서 “경기도 게임산업이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약 3분의 2을 차지함에도 기초적인 수요 파악 같은 실태조사조차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위법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소관 중앙부처는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왜 경기도는 e 스포츠, VR/AR 등과 같은 게임산업 업무가 경제실 미래산업과 소관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상위법 및 중앙부처와 연계한 합리적인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두 개 상임위에서 관할 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경제실 미래산업과에 편성되어 있는 130억 규모의 출연금·보조금이 조속히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정비되고, 콘텐츠·게임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문화체육관광국이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예산 전까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의회의 자료요구는 엄중한 일인데, 집행부의 태도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한 후 “문체국 및 산하기관 소속 직원 징계현황에 관한 자료요구에 대해 공공기관은 성명을 가린 시말서까지 보고서에 담아 보내왔으나 문화체육관광국은 ‘해당 없음’으로만 제출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부위원장은 “법률 고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결과, 개인정보를 제외한 징계정보는 행감 자료요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 자료제출 거부 시 「지방자치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이에 안 국장은 “실무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보고하겠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부위원장은 “집행부가 지금부터라도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을 고민하고,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행정인지 성찰하고 업무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후 “탁상에서 서류로 끝나는 행정이 아니라 도민의 삶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실질적인 행정을 하기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