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시 다양한 교육수요자 의견청취 촉구”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1월 12일(일) 19:48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지난 10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국제교육원(평택시 소재)에서 열린 평택ㆍ여주ㆍ광주하남ㆍ이천ㆍ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시 다양한 교육수요자들의 의견청취로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김호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특성화고 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각 질의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제정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지만, 감사 받고 있는 5개 지원청에서 2024년 예산 반영 건수가 22건으로 저조한 편이고 금액으로는 약 1억 5천 정도 반영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호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입장에서 교육청이 놓치거나 많은 사람이 수혜받을 수 있는 정책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반영을 활발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이 사업의 성공은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교육장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2023년 경기도의회 의원이 개최하는 경기교육관련 정책토론회가 19건이었으며, 토론회를 열기 위해 의원들의 노고가 상당한데, 25개 지원청에서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의미 있는 의견들을 교육 현장에 반영하거나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책토론회 무관심에 각 지원청을 질타했다.

이어 얼마 전, 같은 위원실 이학수 의원이 좌장을 맡은 ‘특성화고 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많은 의견들을 정책반영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는 특성화고 설립 목적과 취지와는 다르게 ‘취업축하’ 현수막보다 ‘대입축하’ 현수막이 더 많은 듯 보인다며 특성화고를 선택한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산업현장에 취업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연계 및 산학협력단과 협업하는 등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 방법을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추가로 각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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