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행보 이어가 가평/강기호기자 giho@sudokwon.com |
| 2023년 11월 13일(월) 1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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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 허용 등의 규제 혜택이 있어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향후 관할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한 곳은 수도권 내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정해졌다.
이런 계획에 따라 군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모두 해당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며 경기도와 인근 시·군과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현재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을 추진 중인 도와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수립될 특구 지정 선정 기준과 절차 등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과 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지역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달 24일에는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을 초청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선제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다졌다.
특히 그간 수도권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첩규제의 피해를 감내하며 도시 낙후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군으로서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 관련 규제혁신 및 획기적 세제 특례 등 과감한 지원 수단을 동원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다.
아울러 이달 7일에는 가평,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5개 시·군이 연대해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공동 증진하고 경쟁이 아닌 배려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결성 및 동반 성장 상생 협약식’을 체결하기도 했다.
협약을 통해 경기 북부 5개 시·군은 낙후된 지역 실정 이해 및 배려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지방시대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에 전달하고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회하는 등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 발전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평군은 오랜 시간 환경보호 및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 침체가 심화되고 지난 2021년 행안부가 고시한 인구소멸 지역 지정에 따라 지역 위기감이 고조되는 등 지역발전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수도권이지만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 저발전 지역 가평이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특구 지역에 지정되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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