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KAIA)-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KASP),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 통과를 위한 공동호소문 발표 항공우주산업계를 대표하는 양 기관, 우주항공청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민간 산업계의 염원을 호소문에 담아 국회 전달 예정 우주항공청 설립 지연으로 인한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 차질,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 위축, 인재 해외 유출 등 산업계의 어려움 호소하며 국익을 위해 진영을 초월한 협조 호소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11월 13일(월) 14:48

[유한태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회장 강구영, 이하 항공우주협회)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회장 손재일, 이하 우주기술협회)는 11월 1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항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호소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양 협회는 이번 호소문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꿈이자 희망인 항공우주산업이 더 이상 여야 및 지역 정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우주항공청 지위, 연구개발(R&D) 직접 수행 여부, 직속 기관화 문제 등 설립을 둘러싼 많은 쟁점이 해소된 만큼 세계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분야를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이 하루빨리 설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항공우주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의 부재로 각 부처가 기능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 중이며, 그에 따라 정책 수립 및 예산집행, 연구개발, 국제협력, 산업육성 등 여러 분야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우항청 특별법 계류 및 출범 지연으로 인해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초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하였으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안건조정위원회 미합의 종료 등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질수록 ①민간으로의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선진기술협력 추진 어려움으로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글로벌 강국 도약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며, ②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민간기업의 투자는 위축되고, ③신규 예산 편성에도 지장이 생겨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④국내 우수 기업 및 인재들의 해외 유출 심화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양 협회는 국내 항공우주산업계가 우주항공청 설립 지연으로 입을 타격을 인지하고, 산업계의 안타까움과 우려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공동호소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총 220여 개*의 국내 주요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된 양 협회는 우항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산업계의 염원을 담아 호소문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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