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장기간 미추진 지방도로 공기연장 사유 제대로 파악해 총사업비 증액 막아야”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1월 13일(월) 17:15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13일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사 중 지연되고 있는 공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는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과 <제5차 국지도 5개년 계획>의 사업을 ‘시급한 지방도로 적기 확충 사업’으로 잡고 있으며 총 75개(공사·준공24, 보상·설계35, 계획16)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계획수립 후 10년 이상 준공하지 못한 지방도로는 총 27곳으로 아직 착공도 못한 곳은 17곳 중 ‘시급한 지방도로 적기 확충 사업’에 포함되지 못한 곳은 7곳*이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건설본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계획대비 공기연장 내역’들을 보면 예산 외에 보상지연, 현장과 설계도서 불일치, 자재 수급 지연 등 다양한 사유로 공기연장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기지연 기간동안 토지비, 원자재, 인건비 등이 올라 보상협의와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부담은 도민들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한국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9월 156.23p로 전월 대비 5.38p 증가했으며, 2020년(122.75)대비 약 27% 증가했다.

또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자재수급지수는 2023년 9월 79.5p였으나 전월 대비(82p) 대비 2.5p 감소했으며 2023년 10월에는 74.7p로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김동연 지사님도 공기연장에 따라 증가되는 총사업비 문제에 대해 공감하시고, 이번에 SOC예산을 좀 더 크게 반영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건설위 위원들의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현재 준공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 완성도 및 공사 전반 품질과 관련해 올해 초 건설국에서 노동국으로 이관된 것에 대해 “공사 전반 부실공사 방지가 노동국 소관이라면, 건설본부와 건설국 사무도 노동국으로 이관할 것이냐”며 도민의 안전과 건설산업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재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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