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 “편의대로 사업 추진하는 GH, 사실관계 확인-진상조사-조치 및 개선대책 마련해야” 강력 질타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1월 14일(화) 20:22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은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동탄A94블록 사업 추진 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되짚어 보며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방식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태형 의원은 “2018년 6월 국토부의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후분양 시기는 이미 공정률 60% 이상시 공급이 가능했으나, GH는 2019년 10월 소비자 선택권 향상과 부실시공 위험성 저하 등 선분양 대비 고품질 분양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후분양 100%로 공급하는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의결받았다.”며 후분양 100%는 경기도와 GH가 정책적으로 선택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 당시 수분양자의 단기간 목돈마련의 어려움, 분양가 상승부담, 미분양 위험 등 100% 후분양에 대한 많은 우려와 다양한 문제제기로 해당 동의안은 한 차례 보류되었으나 경기도가 처음으로 품질을 보장하는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여 통과되었다.

2022년 11월 GH는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 공급공고 후 입주까지 공실관리비 증가 및 수분양자 목돈마련 곤란 등을 사유로 공정률 80%선에서 A94블록을 공급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GH는 2023년 8월 분양가심사위원회, 9월 도시환경위원회 보고, 10월 제2차 분양가심사위원회 및 분양공고․청약 등 자의적으로 판단한 일정에 따라 사업추진을 이어가고 있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GH의 제1차 분양가심사위원회 이전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단지의 선분양 기사를 접했고 그 이후 보고를 받는 등 경기도민을 대신하는 의회와의 소통과 협의는 이 과정에서 없었다.”고 말하며 “의결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경기도민의 기회 박탈, 피해 등에 대해 경기도와 GH는 사과해야 하며, 절차와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추진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진상조사, 조치 및 개선대책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세용 GH사장은 “100% 후분양이 된다면 경기도민에게 더 큰 피해가 갈 것으로 이와 관련한 자료는 17일(금) 종합감사시 제출하겠다.”고 말하며 종합감사에서 100% 후분양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GH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00% 후분양에 따른 GH 재무건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신임 사장 후보자 역시, 후분양 100%의 방향성은 지향하나 공정률을 감안하여 공급시기를 고민하겠다고 답하는 등 의회에서 먼저 사업방식 변경을 제안한 바 있으며, 13일(월)에 진행된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GH 관리부서인 도시주택실의 적극적인 이사회 참석과 의견 개진, 의회와의 소통 및 보고․논의 강화 등을 통해 GH 관리부서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태형 의원은 전국 최고의 실적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하는 점에 감사를 표했고 GH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충실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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