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경기도 지난 5년간 불법 산지전용 면적 가장 많아 산림휴양시설 활용 경기도민 산림 행사 열어야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1월 15일(수) 14:58

[우민기기자 ] 경기도가 불법 산지전용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산사태를 대비한 단속 강화와 나무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5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에서 경기도 불법 산지전용 건수가 가장 많고 면적은 가장 넓어 피해가 누적되고 무분별한 산지 전용으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5년 경기도 불법 산지전용 건수는 2,354건이며 면적은 421ha로 타 광역시·도 대비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충남 1,779건, 298ha보다도 경기도가 575건, 123ha가 많아 격차가 크다.

게다가 불법 산지 전용 피해는 2018년부터 누계 258억에 달하며 단속건수와 면적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경기도가 단속 실적이 2022년 말 498건, 2023년 상반기 171건인 반면 구속 건이 2022년 단 1명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장 의원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불법 산지전용 단속 행위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으려면 단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산림훼손의 피해는 산사태로 이어져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나무도 나이가 들면 탄소 흡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1인 1나무 심기를 경기도민 전체에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나무를 심어 산림보전에 기여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또 장 의원은 산림휴양시설에서 도민에게 쉴거리, 놀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산림의 가치 확산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 6월 시군 산림휴양림 곳곳에 소외계층을 위한 캠프가 열렸고 35가족 110여 명이 숲 해설, 산림치유 등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9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숲과 나무를 잘 가꾸고 도민들과 함께 산림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산림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라 가뭄, 산불, 홍수 등이 자주 발생하여 숲 보존과 보호는 더욱 중요해졌으며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호, 목재 활용, 힐링과 스포츠·건강 장소로서의 활용 등 공익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은 산림휴양시설 비용 등의 문제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번 산림 체험행사는 의미가 깊다”고 말하며 “향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산림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매년 산림 행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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