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 “선거용 ‘서울메가시티・신도시 특별법’ 안돼”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1월 15일(수) 15:51

[우민기기자 ]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급속히 진행중인 ‘서울메가시티’와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과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15일 논평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 ‘메가시티’ 선공에 민주당이 ‘신도시 재개발’로 맞불을 놓은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특별법에 대상 지역의 용적률 완화와 안전진단 면제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주거 정책이 균형을 잃고 시기상 선거철 표잡이 수렁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신도시 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록에서 법안 추진 당사자인 양당의 입을 통해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해당 소위원회 회의에서 △1‧2기 신도시 지역 대상으로 이중 특혜(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수도권의 재산증식에 방점 찍힌 법안(국민의힘 김정주 의원), △재정비 사업이 시작되면 발생할 무려 100만명이 넘는 규모의 이주 대책 전무(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등의 의견들이 오갔다.

또한 “진보당은 이미 작년 4월 현 정부 인수위가 추진했던 민간주도형 재개발 사업에 강력히 반대한 바가 있다” 며 “양당의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을 통한 선거 시기의 묻지마 선심성 공약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도시 노후화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 총선 이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책임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알려진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발의안에 따르면 100만㎡ 이상 규모의 택지지구가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각종 특례가 부여된다.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 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도 없어 불로소득 독식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진보정당, 언론을 통해 제기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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