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 경기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인상 촉구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1월 15일(수) 19:02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인상, 경기도 공항버스 운행 중 고장 및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과 관련하여 교통국의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이날 김영민 의원은 “지난번 교통국에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기존 5만원에서 2만원을 인상하여 7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현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인상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교통국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을 물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재정상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재정상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5만원과 함께 별도로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는 있으나, 시·군별 지원액수의 차이로 인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인택시도 우리 도민의 발이 되어주는 소중한 교통수단인 만큼,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처우개선비 인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공항버스 운행 중 고장 현황을 지적하면서 “공항버스는 주로 공항 이용객이 탑승하는 버스로, 비행기를 탑승하고자하는 승객들로서는 버스 고장은 안전에 대한 문제 뿐만이 아니라 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공항버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이어, “공항버스 관련 민원을 확인해보면 대부분이 증차 관련에 대한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 대비 공항버스 운행은 70% 정도 밖에 회복하지 못하였다”며 “공항버스 운행을 코로나 이전 대비 80 ~ 90%까지 회복하여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교통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공항버스 고장으로 운행불가가 발생한 경우는 2021년 13건, 2022년 25건, 2023년 30건으로 해마다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도입 취지는 일정부분 공감하나, 추진 이전 시·군 의견 조회, 요금 조정, 재원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진 후 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전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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