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옥 달서구의회 의원, 집행부는 지나친 낭비성 예산을 대폭 줄여라 대구/ 이영준 기자 newsyjun@naver.com

2023년 11월 17일(금) 07:39

[대구/ 이영준 기자] 대구시 달서구 정순옥 의원(복지문화부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10시, 제300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고 과도한 낭비성의 예산을 줄이자'는 내용의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지속함에 따라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은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지방재정 어려움이 예상된다.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400조원 대비 59조원이 감소한 341조원이 걷힐 것으로 추계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세수부족 59조원은 결손 기준 최대 규모이며 지방교부세와 관련이 있는 내국세 규모는 55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국세 감소와 연동하여 정부로부터 올해 교부받기로 되어있던 대구시는 보통교부세 1조 4,485억원 중 15.9% 인 2,304억원을 교부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달서구의 재정의 예산 규모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평균보다 높지만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보조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재정자주도가 낮은 편이다. 이는 실제 재량사업을 할 수 있는 자율성과 재량권이 감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달서구는 사업의 필요성·계획성·시급성 등을 분석하여 불필요하고 과도한 낭비성 예산을 폐지하고 축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집행부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불필요한 구비 부담을 안게 될 국가공모 사업은 지양하고, 달서구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보조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매칭되는 구비 부담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재원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부서별 공모사업 신청에 있어 무분별하게 국비 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구비부담이 과다하지 않도록 구비 부담 재원확보 방안, 유지관리에 따른 매년 지속적인 사업비 부담여부 등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결과를 도출한 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SOC 사업의 경우 연차별 공정을 고려하여 공정별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역행사와 관광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참여자들의 호응 또는 만족도가 낮은 행사가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어 지역축제행사 경우 축제 행사평가에 따라 적절한 예산 규모를 산출하여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걸러내는 등 방안대책을 마련해달라. 보조금 지원사업의 집행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3의 전문 외부기관 평가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 운영 결과를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달라"며 "이는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