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 1차 정책토론회 성황리 마쳐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1월 17일(금) 16:30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 제1차 정책토론회가 지난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기회(소득)포럼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강태형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5명의 패널이 참석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및 여·야 대표의원 등은 물론 염태영 경제부지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기회소득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과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성재 경기연구원 박사는 서울시 안심소득과 경기도의 기회소득을 비교하며 “복지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기회정책의 차별화 및 확장성 강화 즉, 경기도만의 정책 브랜드화를 해야한다”며 경기도 기회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먼저 토론을 맡은 오석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은 “기회소득 INPUT의 재원은 도민의 세금인데, OUTPUT은 개인과 특정계층의 효능에 국한된다면 부정적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없다”며 “기회소득 업무 효율성을 위한 기회소득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베이비부머(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청년 등 기회소득 신규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은 “장애인 기회소득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직접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외에도 DEI(다양성, 평등, 포용성)환경을 개선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장애인 기회소득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시설의 접근성 향상, 이동권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기회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배분을 통한 효용 극대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복지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최정석 경기도 기회전략담당관은 “앞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기회소득 사업은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이돌봄 공동체 등이 있다”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론의 장, 공감의 장, 확산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조미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예술인 활동 증명방식이나 사업 지속성 대안, 예술 장르 다양성 포함 등 일부 보완점이 있다”며, “예술인들 또한 개인의 활동영역이 아닌 사회적 공공재라는 인식확장과 긍정적 가치를 담은 사례를 공유하고 추후 경기도 예술인 복지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강태형 의원은 “제1차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기회소득은 대한민국과 세계를 통틀어 경기도만의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깊이 있는 제언들이 앞으로 경기도 기회(소득) 사업에 반영되어 우리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기회(소득)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 기회(소득)포럼은 경기도의회 최대 의원연구단체로, 32명의 의원과 4명의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 열린 토론회는 시리즈 토론회 중 제1차 정책토론회로, 제2차 토론회는 추후 경기도가 주관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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