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 “도민의 만족도가 높고 성과가 분명한 사업 일괄적인 일몰, 절대 불가” 강력 규탄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1월 18일(토) 14:32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지난 17일 상임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 일 생활 균형 지역특성화 사업, 중ㆍ장년 여성 취업지원사업, 도 참여위원회 정책 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예산 전액사감으로 일몰되는 사업에 대하여 강력하게 지적하였다.

국 의원은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의 경우 성과도 높았다고 보고하고, 도내 모든 돌봄기관에 놀이지도사 배치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심지어 돌봄수요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만족감도 확인이 된 사업이다”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사업이 일몰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경기도의 방향성 없는 정책추진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어서 국 의원은 “성과가 높은 좋은 사업들이 내년에 예산편성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여성가족국장님은 해당 사업에 예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해 달라”라고 질의하였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예산실에 찾아가 해당사업의 중요성과 내용을 잘 설명해 봤지만, 내년 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답변했다.

국 의원은 “이렇게 도민에게 호응받고 있는 사업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번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의 모든 공약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일관성 없는 사업 일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국 의원은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뿐 아니라 일 생활 균형 지역특성화 사업, 중ㆍ장년 여성 취업지도사 사업, 도 참여위원회 정책 참여활성화 지원 사업 등 2024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내년에 사업이 일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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