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 “교육환경평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문제 제기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1월 19일(일) 08:43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7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환경평가 및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김현석 의원은 “교육환경평가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개발사업이 인근 학교의 학생 수와 학교 환경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 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라고 언급하며, “사업지로부터 인근 반경 200m 이내에 학교가 있는 곳이라면 의무적으로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교육환경평가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질의에서 김 의원은 “교육환경평가 과정 중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의결 해야 하며, 이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개발사업이 진행되거나 멈출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지적하고, “21년도에 24회 회의를 개최하여 148건, 22년 24회 회의에 173건, 23년 9월 기준 17회 회의에 86건을 심의·의결하였는데, 어떻게 3시간 남짓의 회의에 평균 6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지, 과연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는지 의심스럽다”며 질타하였다.

답변에선 정수호 대외협력국장은 “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급식보건팀에서 분과별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담당자들이 해당 장소 답사를 많이 해서 사전에 정제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교육환경평가 관련 업무가 늘어날 것이고, 행정적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관련 조직이나 위원회를 확충 및 보강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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