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 도시주택실·GH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의 주민보상 일정 앞당겨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1월 19일(일) 15:02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17일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3기 신도시 조성 사업과정에서 신속한 주민 보상 추진과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단독주택 빈집 정비사업, 집합건물 관리 등 제도를 잘 알릴 수 있는 체제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지난 14일 GH행정사무감사 이후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하며 “GH와 경기도 역시 주민의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일상복귀를 위해 속도감있게 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은 384만평의 대규모 국책 사업인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더 살기좋은 경기도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 신뢰받는 기업이 적극 나서야 할때이다”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GH의 역량이 충분한 만큼 GH가 LH와 5대5의 동등한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채비율 완화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해주길 바란다”며 말했다.

이에 김세용 GH사장은 “부채비율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GH의 부채는 분양 완료 이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임을 인지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부채비율을 450~500%까지 확장해준다면 경기도 내 7개 신도시 모두 LH와 동등한 수준인 5대5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컨설팅 사업’과 ‘경기도 단독주택 빈집 정비사업’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은 지원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끔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의 경우 주민 보상 개시 일정이 앞당겨지도록 시행사인 GH와 함께 경기도와 주민이 협심하여 속도감 있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하며 “도시재생사업과 빈집 정비사업 역시, 재정적 지원 확대 뿐만 아니라 지역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난 10월부터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의 집합건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분기별·거점별 도민들에게 제도를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을 더욱 확대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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