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는 청산하고 병폐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 조희동 | 국장 수도권일보 @sudokwon.com

2023년 11월 20일(월) 15:14

[수도권일보] 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 세계강대국 G7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G8 국가로의 진입을 꿈꾸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인천시 옹진군이 일부 공직자들의 능력과 자질 부족으로 산업현장이 개발도상국의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인천시 옹진군의 일부 공직자들이 시대의 흐름을 직시하지 못하고 6~70년대의 새마을 사업에나 있을 법한 후진성 행정으로 답습함에 따라 섬의 각종 개발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재, 콘크리트를 정부 공식인정 레미콘은 외면하고 현장에서 직접 비벼 사용하는 재래식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 환경, 품질, 능률에 대한 부실로 후진국형이라는 여론을 받고 있다.

옹진군 백령면(광진레미콘 동서레미콘), 연평면(연평 레미콘), 덕적면(덕적 레미콘) 등 도서지방의 섬 지역에는 이미 산업표준화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과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에 인증을 받아 고품질의 정상 레미콘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덕적도의 경우는 지난 2022년 12월에 정부로부터 제품인증(KS)을 받아 약 1년 전부터 고품질 레미콘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옹진군은 지금까지도 이를 관급자재로 인정, 활용하지 않고 있음은 옹진군의 후진 행정법이 정부의 산업표준화법보다 상위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오만과 편견에 의한 카르텔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옹진군의 관련 공직자들은 정부가 인증하는 KS 제품의 정상 레미콘을 외면하고 강도, 품질 등이 뒤떨어져 불량제품으로 볼 수 밖에 없는 현장 비빔 재래식 콘크리트를 선호, 설계하는 등 이로 인한 주변 환경은 물론 관련 사업 또한, 부실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역업체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이와 함께 비용면에서도 정부인증 KS 레미콘에 비해 현장 비빔의 재래식 콘크리트는 두 배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되고 물 부족으로 인한 지하수 사용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불량제품을 선택하는 공직자들의 속내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업체들의 불만이다.

특히 섬 지역의 공사 현장은 대부분 농경지나 바닷가 주변이다. 때문에, 이들 공사 업체들이 현장에서 재래식 콘크리트를 비빌 경우 시멘트 가루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멘트 물이 바다나 농경지로 흘러 들어가 토질을 오염시키는 등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 몫이다.

이처럼 무방비 상태의 재래식 콘크리트는 함량, 강도 불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양산하고 천혜의 자연환경 섬 지역을 시멘트분진으로 오염시키는 개발도상국의 후진국형 방법이다.
따라서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을 6~70년대 산업화시대로 후퇴시키고 있는 옹진군 공직자들은 자질 부족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미래지향적 선진행을 기대하기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우물 안 개구리로 구태를 답습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함량 미달의 공직자로 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업체들이 이들보다 앞서 간편하고 품질 좋은 레미콘을 역선택하여 현장 비빔 불량 재래식 콘크리트를 퇴출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옹진군청이 각 면별 또는 섬별로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한 원가를 산정하여 레미콘 단가를 적정수준으로 조정, 생산자와 소비자가 불평 없이 생산 사용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관급자재를 공급하는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옹진군은 천혜의 섬,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파괴, 말살시키는 재래식 비빔 콘크리트를 즉각 중단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유지, 계승할 수 있도록 후진국형 공직자들의 선진화 교육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해 옹진군의 관련 공직자들은 바다와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은 해상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업체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업체들은 현장 비빔 콘크리트를 하려면 우선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인력을 찾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며 불량 콘크리트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어 오히려 공정이 늦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반 문제는 순환선이나 화물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예산 또한 절감할 수 있어 공직자들의 이 같은 판단은 기우라는 주장이다.

합법적이고 간편한 행정을 뒤로하고 어렵고 불편함을 초래하며 위험성이 따르는 부실, 탁상행정을 고집하고 있는 옹진군 공직자들의 허무맹랑한 기득권 카르텔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군민을 선도하고 지역 기업을 지원, 육성하여 지역 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위민 행정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로부터 불신받는 행정에서 벗어나려면 관련 업체들에게 갑질하고 술값 대납이나 요구하는 무능하고 무식한 저질 공직자들을 하루빨리 퇴출시키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 또한 무거운 책임으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것이다.
적폐는 청산하면 되지만 병폐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