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 내년도 세입 9천304억 감소… 비상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대안 제시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1월 20일(월) 21:05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20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신규 세원 발굴과 납세 편의 제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취득세 등 내년도 지방세 세수 결손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획기적인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세정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기존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신규 세원 발굴을 주문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 등)에 대한 레저세와 미술품 및 드론에 대한 취득세 신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서울, 인천 등은 1600원이나 경기도는 500원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납세 편의 제고가 체납률 관리의 시작임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2023년 지방세 불복청구 422건 중 선정대리인 지정 실적이 4건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선정대리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청구 시 무료로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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