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도서관 등 융합타운 공사현장 합동점검및 교통카드 데이터에 도 역할 없는 것은 문제”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1월 20일(월) 21:21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20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융합타운 내 경기도서관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공사현장에 대한 도 차원의 합동점검을 촉구했다.

경기도건설본부 측에서 경기도서관 건립사업을 긴급 점검한 결과, 원청으로부터 토목공정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장비(덤프트럭)를 임차하면서 무자격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의원은 “명백한 불법 하도급으로 보여진다”며 “발주처와 원청업체, 감리 등이 눈 감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앞마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급공사 현장도 이런데 일반 현장의 실태는 어떤지 짐작하고도 남는다”면서 “불법 하도급은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이어지며 결국 안전에 취약하고 긍극적으로 부실공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본 토목공정만 이런 것인지, 전면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서관 공사현장의 외국인노동자 근무와 관련해서도 점검 결과, 하도급 3개 업체 98건의 H-2(방문취업) 비자가 확인됐다.

이 의원은 “해당 비자는 고용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취업하기 쉽지않다”며 “해당 부분은 불법 고용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카드출입기록과 퇴직부금가입자를 비교 확인한 결과, 대다수 업체에서 퇴직부금가입 인원과 전자출입가입기록과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코앞에서 불법이 벌어지고, 총체적인 부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발주업체에 조사하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며 “노동국 등과 합동점검에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건설국장과 건설본부장은 “합동점검을 통해 총괄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교통카드 데이터에 대한 경기도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관련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세금이 투입돼 발생되는 교통카드 데이터에 대해 경기도가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데이터 활용과 정산시스템에 대해 경기도가 공공의 영역에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동의즐거움(구 ㈜로카모빌리티) 관계자는 “데이터는 경기도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보호법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일(日)단위로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경기도에 지분 제공 여부는 주주의 영역이다.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초승패널티 요금 배분과 관련, 이 의원은 “초승패널티 발생 요인이 승객의 잘못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기계적 오류도 있을 수 있다”라며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기본요금 안에서 내렸는데 태그 안했다고 패널티가 부과되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100% 이용자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환승할 때 할인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이용자가 하차 시에 태그하지 못해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이용객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계약기간이 2025년에서 2035년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신규 정산시스템과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맞아서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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