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미고려 등 사전준비 미흡” 질타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1월 21일(화) 13:55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은 지난 20일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이 너무 겉돌고 있다” 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 도비로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일시불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선감학원 추모문화재는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 8회째를 맞이하였으며 경기도가 8천만원의 예산을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다.

우선, 이 의원은 “선감학원 지원대상 180명 중 49명(27%)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선감학원 생활안정지원금을 수급시,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박탈될 수밖에 없다”며, “인권담당관이 지원대상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사업의 경우 350여명 참여행사에 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 라며, “오히려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을 적당하게 조절하여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 트라우마 해소사업도 다수가 참여하는 워크숍이나 캠프행사로 죄다 채워져있다”며 “피해자들에겐 정신건강의확과의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진료를 받으시도록 지원해 드리는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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