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사회적 가치 입증된 예술인 기회소득 확대해야!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1월 21일(화) 14:14

[우민기기자 ]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21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합심하여 힘을 모으자고 제언했다.

황 부위원장은 ‘2023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관련 영상을 소개하며 “기회소득을 수급한 예술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7~8월에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전시 78명, 공연 71팀, 체험 22팀을 최종선정하여 페스티벌을 진행했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황 부위원장은 “높은 신청률만 봐도 예술인들이 기회소득 덕분에 활동기회를 더 많이 가질 뿐만 아니라 이는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까지 확대하여 드리기 때문에 선순환구조로 시너지효과를 낸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황 부위원장은 “기회소득 페스티벌이 수원, 의정부, 가평, 광주, 평택, 파주에 이어 포천, 군포, 양평, 이천, 양주, 광명, 부천 등에서 개최되었다는 사실만 봐도 기회소득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얼마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했는지, 균형발전에 기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며 “바로 이런 결과들을 보며 공공기관의 존재이유를 성찰해야 한다”라고 역설한 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안동광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부위원장님 인식에 적극 공감하며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황 부위원장은 “예술인들이 도민을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수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라며 “기회소득에서 멈추지 않고 공연·전시·연주 등을 할 수 있는 비금전적 기회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 부위원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일회성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고 전제한 후, “예술인 기회소득은 정책적 파급력이 크고, 그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확산되는 만큼 내년에는 확실히 정착시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한 후 필요한 사항을 챙기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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