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 다회용품 사용 축제 지원 등 폐기물 배출 감축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해야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
| 2023년 11월 21일(화) 1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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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운영 조례가 어렵사리 통과되었는데, 올해 예산서 오자마자 꼼꼼하게 읽었다”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경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 대해 언급한 뒤, “어떤 사업들이 배출이고 감축인지 기준이 모호하고, 검토대상 사업조차 임의적인 기준으로 너무 적다”라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에 있어서 아직 여러 부족함이 많음을 지적했다. 이후 해당 예산서에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여러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배출 사업인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축제에 경기도의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10억 이상 자본지출만 대상으로 하여 경상보조사업은 이 예산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하며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해 “현재 조례상에 이미 다회용품 사용을 하게 되어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아, 별도로 대책을 만들어서 실무부서와 공공기관 등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경기도나 산하 기관 예산을 지원받는 모든 축제에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거나, 앞으로 사업 공모에 있어서 다회용기 사용을 약속한 축제를 대상으로 지원금 확대나 가산점을 주는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축제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며 경기도가 도내 여러 축제들의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변화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어 “소각폐기물을 줄이는 자원순환이행계획의 목표와는 다르게 경기도 내 시군들이 소각장을 추가로 과잉되게 증설하고 있다”라며 포천 등 지역에서 인구 규모나 도시계획에 비해 과도한 소각장 설비 증설이 추진 중인 현실을 지적했다.
실제로 포천시 발표 등을 종합하면 포천시는 현재 만세교리 쓰레기 소각장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20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포천시의 현재 일일 쓰레기 배출은 110톤~120톤 규모인 반면 소각 용량은 67톤이기에 나머지 50톤 가량을 민간에 위탁 처리하고 있기에 시설 증량을 추진 중인 것이다. 그러나 신설 소각장 처리 규모가 실제 포천시의 배출량보다도 80톤 가량 증가했고, 포천시가 현재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인구가 감소추세이기 때문에 과잉투자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유 의원은 자원순환특별회계의 75% 이상이 폐기물처리시설 처리시설 설치에 쓰이는 상황을 지적하며 “소각장 시설 설치만 해도 160억 이상을 쓰는데, 폐기물과 순환자원이용 및 처분 관련 연구개발에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단 한 푼도 편성이 안 되어 있다”라며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너무 적고, 소각장 증설 예산 지원은 너무 많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 의원은 “필요 용량보다 더 과하게 증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각시설용량 관련 지원에 있어서는 인구 증가 계획에 맞춘 만큼만 자원순환특별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한다”라며 불필요한 과잉투자를 막아야 함을 강조했고 “앞으로는 자원순환특별회계의 지출 비중을 점차 소각장 시설용량 증설에 들이는 비용을 줄이고, 관련 연구개발 등에도 예산을 배정해달라”며 폐기물 순환 자원의 이용과 처분 관련된 연구개발을 통한 자원순환 기능 확대를 요청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착공식이 열리는데, 기존에 부동의했던 환경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내준 덕분이고, 환경부가 대통령 공약을 들어주기 위해 양심을 팔아치운 역사에 길이 남을 시대의 역행”이라며 흑산도 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일부 해제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환경 정책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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