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 “사회서비스원 역할 재정립 필요, 편향적인 추진방향 없애야”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1월 22일(수) 11:36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비스원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 서비스원 운영 어린이집에 대해 시군 운영의 필요성 제기, 사회서비스원 산하기관 이전지역 재검토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서비스원 본래의 설립취지를 언급하며“서비스원은 경기도 내 돌봄을 공공에서 직접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나 여전히 재가장기요양기관, 개인 및 법인이 운영하는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사회적기업 등 많은 민간영역의 기관도 경기도로부터 예산과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도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처럼 공공과 민간 영역이 시행주체의 성격만으로 공공과 민간을 구분 짓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처럼 공공과 민간이 혼재된 사회복지영역의 특성상 서비스원은 공공기관으로써 어떠한 공공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비스원은 어린이집을 4곳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데이터드림에 따르면 현재 1만여 곳이 넘는 경기도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원에서 어린이집을 인큐베이팅하고, 일정 궤도에 올라서면 시군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2025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幼保統合)’도 제안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여 관리하게 된다면, 이는 어린이집 운영의 지속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린이집 운영 외에도 추진하고 있는 운영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서비스원 소관사업이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며, 선정 시 특정 지역에 치중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서비스원 역할에 맞게끔 역할 재정립 후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서비스원 본원 외 추가로 이전이 검토되고 있는 각 산하기관과 센터들이 경기도 지역의 균형발전이 지켜지지 않은 채 경기도 수원 내 또는 특정 지역에 편향하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 이는 다시 전면 재고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서비스원 원장과 산하기관 센터장은 상담 운영비의 부족과 복지관 내 1명 정도로 배치된 상담사의 인력부족 문제 등에 대해 종사자들을 대표해서 적극적으로 경기도 등 주무부서에 강력하게 개선을 건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 등으로 실제 활동인원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인복지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원에서 우선적으로 돌봄 기관 및 도내 종사자들을 위해 인사노무메뉴얼 및 심리상담 창구 마련 등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빈곤율이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과 초고령사회의 목전에서 위기에 노출된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서비스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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