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농민기본소득 ‘도움된다’ 55%에 그쳐 … 금액 상향 등 보완 필요” 지적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
[우민기기자 ] 경기도가 시행중인 농민기본소득과 관련, 연간 지원금액 60만원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농민들은 54.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본소득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인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지 않은 것이어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2일 종합감사에서 “농민기본소득 만족도 조사 결과 수혜 대상 농민들의 45.4%가 연간 지원금액 60만원이 ‘보통이다’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했다”며 “이 정책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지원금액은 상향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해 농민 1인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21개 시·군에서 21만 2,0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설문 참여 농민 가운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이 54.6%라는 것은 수치상으로만 보면 과반이 넘지만, 농민기본소득 수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로 해석된다”며 “농민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돼 그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효과가 있고, 농민 기본권 보장 및 소득안정화 등에 목적이 있는 만큼, 향후 농민기본소득 금액을 상향하는 등 제도 보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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