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 지역상생협의체 실질적 운영으로 본연의 기능 다해야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1월 22일(수) 17:09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22일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상생협력 민ㆍ관ㆍ정 정책협의체’가 본연의 기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용인ㆍ평택ㆍ안성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사업 및 규제합리화 추진을 위해 ‘상생협력 민ㆍ관ㆍ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19년 9월부터 4년간 운영중에 있으나 정책협의체 개최 횟수는 3회에 불과하다.

박명수 의원은 “정책협의체의 지역의원으로 위촉되었으나 위촉 후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협의체의 형식적인 운영을 지적했다. 또한 “정책협의체를 통해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 현안을 심의한다고는 했지만 해당 지역들은 수십년간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안성시는 평택상수원보호구역 문제 외에도 경기도가 주관하여 체결한 SK하이닉스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 SK하이닉스 산단폐수로 인한 안성 고삼호수의 수질악화 문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와 전력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설명하며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경기도가 중재자로서 현안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총사업비 대비 0.47%에 불과한 도비 지원의 확대와 노후 상‧하수관 교체사업의 지역별 편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송용욱 수자원본부장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3년부터 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씩 매칭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으며, 노후관로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하며 의지를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 총 879건 중 경기도가 18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주요 원인이 하수관 손상으로 꼽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노후상수관의 전면교체 추진 방안과 상수도 누수율 감소 대책 마련을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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