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 경기국제공항 수요 예측, 탄소세 도입 반영해야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1월 22일(수) 17:15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지난 21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수요 예측에 탄소세 도입 이후의 운임 인상을 공항 수요 예측에 반영해야함을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먼저 한현수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장에게 “본 의원이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알고 계시는가?” 질문했고, 이에 한현수 단장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공항과 한경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유호준 의원이 지속적으로 환경과 탄소 관점으로 공항추진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면서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있는데, 탄소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항공사가 여객운임에 이를 반영할텐데 운임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에도 그 예측에 포함되어 있나?”라며 탄소세 도입 이후 여객운임 인상으로 인한 여객수요 감소가 경기도의 공항 수요예측에 포함되어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현수 단장은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와 탄소세 등 시차를 두고 언젠가는 도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여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운임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운임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예상치를 공항 수요예측에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회피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2035년 2040년쯤 개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국제공항보다 탄소세 도입이 더 빠를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이미 투입해 공항을 지었는데, 운임이 올라서 수요가 없다면, 편익 계산에서 여객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서 계산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중단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현수 단장은 “해당 이슈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필요성을 분석하는 파트에 여객, 화물, 특히 물류 요소를 분석할 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 항공여객수요, 물류 수용 등을 반영하는데는 제약사항이 많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탄소세로 인한 운임 인상을 반영하기엔 아직 애로사항이 있음을 밝혔다.

유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본인을 기후도지사라고 부르시는 건 봤지만, 공항도지사라고 하시는 것은 못봤다.”라며 김동연 지사를 거론한 뒤, “경기도의 기본 기조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인데, 경기도에서 공항을 추진하는데는 실질적으로 환경적 검토, 탄소 관점에 대한 관점이 빠진다.”라며 기후도지사답게 탄소 관점의 경기국제공항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현수 단장은 “탄소세 이슈가 아직 본격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고, 이건 다른 나라 공항도 마찬가지”라며 억울함을 표현한 뒤, “항공분야도 항공기 운항, 연료 분야에서 (탄소세 이슈)논의가 성숙되지 않았기에, 말씀 주신 내용을 논의해 나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며 추후 탄소세 논의가 본격화 되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의원은 이러한 한현수 단장의 의견에 대해 “경기국제공항이 조단위 사업인데, 여론이 무르익지 않아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자세”라며 비판한 뒤 “선도적으로 이런 의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대응하는 것이 추진단의 할 일인데, 공항을 만들겠다는 목표하에 다른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공항추진에 있어서 기후관점 검토는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는 현실에 답답함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현재 탄소중립 계획에 공항 건설은 빠져있는데,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경기도 탄소중립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며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과 탄소중립 중에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함을 강조했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