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취약계층 보호점검 1,076건 법위반 적발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1월 27일(월) 17:35

[우민기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올 상반기 5대 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건설노동자 다수고용사업장 175개 사업장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076건의 법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점검 대상 사업장(3배수 대상) 근로감독 14일 전에 노동법 교육콘텐츠를 참고하여 자가진단하도록 하여, 자발적으로 법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근로감독이 필요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을 선정한 후 근로감독이 실시되었다,

근로감독 실시 결과, 175개 사업장 중 173개 사업장(98.8%)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1,061건을 적발하였는데, 이 중 임금 및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총계 519,651,854원을 미지급한 사실(81개 사업장)을 확인하고, 전액 청산하도록 조치하였다.

금품 청산 위반 외에 여성다수고용사업장의 경우 △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부여하지 않거나 △ 연장, 휴일근로시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건설근로자다수고용 점검 대상 사업장은 △ 휴일근로수당(공휴일 근무)을 지급하지 않은 사항과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항이, 외국인다수고용 점검 대상 사업장은 △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을 실시하였을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강운경 지청장은 “관내 사업장들이 노동관계법령 준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사업장 점검을 통해 지역 내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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