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전국 시·도 최하위’.. ‘확장재정’에 부합하는가? 안산/임홍순 기자 imhs49@sudokwon.com

2023년 11월 27일(월) 17:42

[안산/임홍순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7일 제372회 제2차 상임위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의 ’24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어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극재정을 추진하여 ’23년보다 2조 1,868억 원 증액 편성한 데 비해 문화체육관광국은 오히려 300억 원이 감액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수요 증가에 따라 확장성이 요구되는 현재의 흐름에 경기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하며 “경기도가 추구하는 ‘확장 재정’의 기조에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일반회계 기준) 대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비중은 ’19년 이후 지금까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내년도 예산안은 가장 낮은 1.66%로 하락했다”고 말하며 “시·도별 문화체육분야 1인당 예산 비중은 더욱 심각해 ’23년 본예산 기준 전국 최하위인 4만 5천 원밖에 되지 않고, 여기서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을 제외하면 더 낮아진다”고 꼬집었다.

이에 안동광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적해 주신 사항이 사실이며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안을 조정하고 낭비가 우려되는 때에는 삭감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도 전체예산은 확장재정임에도 불구하고 문체위 예산은 삭감했으니,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며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및 체육활동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제고라는 문화체육관광국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예산 확보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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