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명확한 기준과 대안 없는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사업 일몰 질타!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1월 28일(화) 13:04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지난 27일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필요사업의 대안없는 일몰에 대해 질타와 복구를 요구했다.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이 경제노동위원회에 제출한 2024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스타트업 데스밸리 극복지원」 사업과 「경기스타트업 공정M&A지원」 사업을 일몰한다고 제출했다.

「스타트업 데스밸리 극복지원」 사업은 창업기업의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성장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당 4,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해당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2023년 예산 기준으로 3억원이 투입되었다.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이재영 의원과의 문답 과정에 해당 사업의 경쟁률이 약 5대 1이라고 답했다.

경기스타트업 공정M&A지원」 사업은 2021년 시작된 사업으로 스타트업의 M&A환경을 조성하고, 불공정계약과 기술탈취 등에 대한 대응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예산 기준으로 6억 9,000만원이다.

이재영 의원은 “데스밸리 극복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낮지 않다”며 사업의 일몰에 따라 스타트업 지원에 대한 대안 사업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미래성장산업국장은 “3~7년에 속하는 데스밸리 기업에 나눠서 지원하는 것보다 7년 이내 지원 자격 제한 없이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존에 7년 이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별도의 사업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의 <피투자기업 업력별 벤처투자 현황>에 따르면 전년동기대비 초기(3년 이하) 스타트업 투자증감률은 –25.1%, 중기(3~7년) 스타트업 투자증감률은 무려 –42.5%이다. 여러 언론의 보도를 보면 초기·후기 스타트업 투자에 비해 중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금액은 줄어들었다고 말한다.

이어 이 의원은 대기업 중소기업 간 M&A 과정에서 기술탈취 사례를 얘기하며 「경기스타트업 공정M&A지원」 사업 일몰에 대한 옳고 그름을 물었다.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전히 여러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며, “이 중 경기도의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스타트업이 부당하게 기술을 탈취당하는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는데, 대안 없는 일몰”이라며, “지식재산보호강화 사업으로 연동시켜서 역할을 이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미래성장산업국장은 “해당 케이스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지식재산 보호강화」사업도 하나의 대안으로 삼고 기존 일몰사업의 기능을 유지·강화 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영 의원은 이날 행정감사에서 언급한 R&D예산 삭감을 다시 한번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 때 국장께서 말씀하신 「R&D 첫걸음」 사업과 「기술개발사업」은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며, “대상 자체가 완전히 다른 만큼, 「기술개발사업」 예산이 최소한 현상 유지는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스타트업 데스밸리 사업, 공정M&A사업, 기술개발사업 모두 삭감을 진행하면서 대안이 전혀 없다”며, “경기도 내 스타트업과 R&D사업 유지를 위해 집행부의 명확한 사업 기준을 제시하고,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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