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 경기도 경제투자실 사업일부 시군사무 전환으로 사업연속성 중단위기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1월 28일(화) 17:28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28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제투자실(이하 “경투실”) 예산심의에서 경제투자실의 2024년도 사업비 가운데 2023년도 도비전액 사업들이 시군매칭 또는 시군사무 전환 사업의 증가에 대해 시군의 사업중단을 우려하며 대비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김규창의원은 2023년도 골목상권활성화 사업 예산 75억원 2024년도 3개 세부사업의 통합으로 35억원이 감액된 40억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코로나 이후 경기도의 지원사업에 의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 개선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50%에 가까운 예산감액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를 가중 시키는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하였다. 신규로 편성된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피해지원과 업종전환 지원사업으로 65억1천3백만원 편성된것에대해서 산출근거제출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예산 35억원을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2023년도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획확충” 사업도 아직2023년도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률이 높다는 이유로 전년대비 150% 증액된 25억원의 예산은 2023년도 사업결과를 보면서 조정해야 한다고 박승삼경제투자 실장에 제안하였으나, 기존 예산을 고집하였다.

김규창 의원은 2024년도 세수부족으로 긴축예산을 외치고 있지만 다른 실국과 마찬가지로 경제투자실도 도지사의 입맛에 맞는 신규사업을 만들고 이에 따라 예산 증감액의 편차가 극심하다고 일침을 놓았다.도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증액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감도 그에 비례해야 한다고 하였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늘 경제투자실 예산 심의를 마치고 내일 경제노동위원회 예결소위원회를 열어서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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