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 경기도 특화 ‘누구나 돌봄’ 사업 시·군 사회복지예산 비중 고려한 추진 주문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1월 30일(목) 14:57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30일 제3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역점사업 중 하나인 ‘누구나 돌봄’ 사업 추진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철진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효과적 추진되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다만 중앙정부와 기초단위에서 추진 중인 기존의 복지 서비스와 중복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 ‘누구나 돌봄’ 사업에 신청한 13개 시·군 중 경기도보다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곳은 시흥시 1곳 밖에 되지 않는다”며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매칭 비율을 조정하는 등 시·군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고려야 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2023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3조 1,549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43.7%를 차지하며 이는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말하며 “더군다나 ‘누구나 돌봄’ 사업은 경기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로 180억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누구나 돌봄’ 사업은 기존 돌봄의 틈새를 보완하여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 누구나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기본형 5개(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특화형 2개(방문의료, 심리상담) 등 7개 돌봄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특화 돌봄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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