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형 의원 “안전 취약·주거 지원 청년정책예산 삭감 안 돼”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2월 02일(토) 11:12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0일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청년 제안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는 당초 내년도 예산안에 도 청년정책 제안기구인 경기청년참여기구가 숙의토론을 거쳐 공식적으로 제안한 ▲안전취약지역 거주청년 범죄예방 정책 2억 원,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8억 원,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10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경제노동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안전취약지역 거주청년 범죄예방 정책과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으며,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예산은 절반인 5억 원으로 축소돼 예결위 심의 테이블에 올라왔다.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가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의 정의를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며 청년 지원 확대의지를 밝힌 것과 달리 역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아쉽다”며, “해당부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님들께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잘 설득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과 같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 증가와 잇따른 전세사기 피해로 청년들이 안전과 주거에 대한 불안이 높은 상황”이라며, “예산 삭감을 이유로 정책추진이 불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은둔고립청년들도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인지시키고, 온전한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먼저 손 내밀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해당 사업들은 청년참여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청년들이 도정에 참여하여 제안한 만큼 경기도는 존중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은 “청년들은 주거와 교통에 대한 지원을 가장 원하고 있어,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 등은 실효성이 큰 지원책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며, “청년 필요에 의해 제안하고 만들어진 예산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경기도 370만3천 명을 위한 청년지원 정책이 축소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