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일보·시사뉴스,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 24명 선정 ① <이상 가나다 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12월 04일(월) 14:01

[유한태 기자] 국가돌봄사회 필요한 정책 기반 마련 집중
필수의약품 안정적인 공급 위한 정책도입 필요

강은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은 국가돌봄사회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한 튼튼한 노후보장체계, 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 확립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강 의원은 유산유도제 등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긴급도입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은 “제약사들이 생산을 못하게 될 상황을 대비해서 재고를 미리 수급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의약품구매지원비의 예산확대 등 유산유도제의 공급에 대해서 반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신의료기술평가 연속 규제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 ▲보육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중대재해 기업에 국민연금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광주의료원 등 공공병원 타당성조사에 복지부 적극 지원 ▲노인 돌돔 인력기준 개선 및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원 ▲파킨슨병 환자 실태와 정부 지원대책 문제점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 보상(지원) 포괄적 국가책임 필요성 등을 집중 감사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성 균형 대안 눈길
초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건강보험료 상한제 폐지 촉구

고영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경기안산단원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대안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 의원은 정부의 연기금 편법 사용을 질타하고 건강보험료의 상한제 폐지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고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사업을 수탁하며 연기금을 편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질타하고, 복지부와 함께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 인건비 예산은 연기금에서 편성돼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증가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대부분은 정부 위탁 사업의 인건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 의원은 “국민들이 낸 연기금을 정부에서 10 년 이상 떼먹은 것”이라며 “연기금이 고갈될 우려라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면서 대책도 없다는 게 말도 안된다.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자 징계하고 정부로부터 돈을 회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밖에도 고 의원은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폐지해 건강보험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료의 소득 중심 부과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상한제 적용 대상자의 경우 소득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더라도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돼, 소득비례 납부라는 원칙과 가입자간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되어왔다.


“공영홈쇼핑 판매제품서 발암물질 기준 초과” 지적
“검사강화와 소비자 보호조치 필요” 지적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수상

구자근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은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제품에서 다수의 품질 문제가 발견되면서 제품에 대한 검사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구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시험의뢰 부적합 판정 제품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외부 시험의뢰한 식품류와 의류, 공산품 등에서 총 81종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 의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할 수 있어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사강화와 소비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류의 경우 기준치 이상의 위해물질로 인해 부적합 받은 경우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함께 판매제품에서 제외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구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구 의원은 구미 반도체특구 유치와 지원, 첨단산업 육성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비수도권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구 의원은 “비수도권 산업 활성화와 다양한 중앙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지원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사법 인권 점검하고, 고위 법조 공직자 윤리 환기
검찰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집요하게 지적

권칠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경기 화성시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은 검찰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집요하게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선당시 검찰 고발사주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등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마다 권 의원은 날카로운 논리로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했는데 ‘통계 결과 산정 방법을 임의적으로 적용해서 가계소득이 증가된 것으로 조작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의견”이라며 “2017년 5월 초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4~6월 통계치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가 없다”며 감사원 감사가 무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 사무규칙을 지적해 관심을 모았다. 권 의원은 “8월 8일 감사원이 검찰에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감사방해 수사 자료를 송부했다”며 “결과적으로 검찰은 가만히 앉아서, 영장을 발부해서도 받기 힘든 자료들을 싹 다 수집할 수 있게됐다. 이는 영장주의 침탈”이라고 질타했다. 이밖에도 ▲검사징계 규정, 음주운전 처벌 솜방망이 ▲교정공무원 자살기도 일반인의 4.8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처벌 솜방망이 ▲법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 ▲억대 주식 보유한 법원장 출신판사 백지신탁 ‘꼼수 회피’ 의혹 등 사법 인권을 꼼꼼히 챙기면서도 고위 법조 공직자의 윤리도덕성을 환기시켰다는 평가다.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철도 안전사고 우려 지적
안전불감증, 사전 예방 중요 강조
국토부 관리 감독 강화와 해당 기관 시정 요구

김민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경기 의정부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의 미흡한 철도 안전관리 탓에 열차가 안전사고 가능성을 안은 채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조치권고 건수가 코레일의 경우 126건, 김포골드라인운영 80건, 서울교통공사 60건 순으로 철도시설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은 매년 20건씩 총 60건을 기록했다. 시정 내용을 보면 장비차량 노후 부품 고장 재발 방지 대책 미흡, 운행선공사 현장 관리 미흡 등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연달아 발생한 철도 사고에서 보듯, 안일한 생각에 사고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철도사고는 많은 인명 피해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돼 국민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도 매우 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시정조치 안전 불감증은 대형 재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비와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의 관리 감독 강화와 해당 기관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탈원전 정책 폐단 규명, 민생 살리기 위한 정책 대안 제시
삼중고 시달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중기부 역할 점검

김성원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경기동두천시연천군)

원회 소속인 김성원 의원은 ‘민생 회복’을 키워드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는 평가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여건 악화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공기관의 방만·부실 경영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특히, 김 의원은 전임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정 폐단을 규명하고 시정하는데 앞장섰다.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해서는 징계 직원을 대통령 표창에 추천한 사실을 밝혀내고 경영지침 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규정까지 어기며 징계자에게 대통령 표창을 추천한 기관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인사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규제 관련해선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해소해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키고, 고용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저조 ▲중기부 연구과제(R&D) 관리 부실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 코트라(KOTRA)가 진행하는 수출 플랫폼 바이코리아 기능 고도화 사업의 운영 부실과 전면 사업개편도 촉구했다. 이런 성과를 평가해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게 2023 국정감사 감사패를 수여했다.


의약품 오남용 문제 지적
‘키 크는 주사’ 효능·효과 입증 없이 처방 질타
“일반인에게 무분별 처방 부분 단속 해야”

김영주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서울 영등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은 의료기관의 ‘키 크는 주사’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을 향해 “성장 호르몬 제조 바이오 의약품 24종은 식약처에서 단 한 번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한 적이 없다”라면서 “식약처도 효능 효과를 확인한 적 없다고 저희에게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해당 의약품은 대학병원, 일반병원, 성장클리닉 등 전국 의료기관 5,761곳에서 1,066만개가 처방됐다. 하지만 이중 97%가 질병과 아무 상관없이 일반인에게 비급여로 처방됐다. 성장호르몬 결핍 또는 저신장증 환자들 처방 건수는 30만개로 극소수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의약품 허가 취지와 별개로 일반인에게 오남용되고 있다”며 “주사를 맞아서 우리 아이가 1센치라도 큰다면 밥을 굶더라도 주사를 맞히고 싶어하는게 부모심정이다. 그런데 식약처는 그동안 아무 단속이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키 크는 주사도 차별이다”며 “여유 있는 아이들은 맞고 어려운 사람은 못 맞는다.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해당 의약품의 오남용 위험성을 알리고 일반인에게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지적
대선 약속 불이행…공정성 훼손 비판
“상임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

김한정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경기 남양주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은 산업부 산하기관 기관장, 감사 등 주요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캠프 인사 등이 다수 선임된 것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가 집권하면 여기에다가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저 그런 거 안 할 겁니다”라고 언급했으나 이는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산업부 산하 4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관장 5명, 감사 7명, 비상임이사·감사 23명이 대선캠프, 인수위 여권 인사들이며 기관장과 감사들은 최소 1억원이 넘는 연봉에 성과급과 업무추진비, 차량 및 기사, 관사 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고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전후로 산업부 산하기관 중 약 20곳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낙하산 인사가 더 있을 것으로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을 내팽개치고 나눠주기식 논공행상을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생명인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비판했다. 이어 “내년 총선 때까지 낙하산 인사가 선임되는지 계속해서 추적하고 향후 상임위를 통해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