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의원, 외국인 가사근로자 국내 아이돌보미보다 대우 좋다! 국내 아이돌보미에는 교통비 지급도 안되는데 외국인에게는 교통비에 주거비까지? 지원 기준인 중위소득 150% 넘는 맞벌이 부부, 우리도 힘들어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12월 04일(월) 15:42

[유한태 기자]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약 100명 규모로 예정되어 있다.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하되,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할 계획을 갖고 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체류자격 E-9)를 고용하고(최저임금적용),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가사 및 육아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 9월에 서비스제공기관을 공모 선정했고, 10월에 송출국 인력 및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11월에는 서비스 이용신청을 접수하고, 비자발급 및 입국 전 교육을 하고, 12월에 입국 후 교육을 마친 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담당자는 “내국인 가사·육아인력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93.2%가 50대 이상(50대 28.8%, 60대 이상 63.5%)으로 고령화도 심각하다”며, “이와 같은 감소·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출생에 대응하고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요구가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현재 내국인 가사근로자의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일자리가 보장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돌보미의 경우 2시간 근무에 두 집을 이동하는데 약 2만원 임금에 교통비를 빼면 최저시급도 안된다”며, 지난 추경 때 “2~3천 원의 교통비 지원을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거절했다”며 오히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시급 보장은 물론 교통비에 주거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또한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경우, 돌봐야하는 아이들과의 의사소통 문제, 문화차이, 생활습관 등 내국인보다 나을 게 없어 그 어떤 장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본 사업을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는 혜택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2인가구로 계산하면 세전 518만원이다”라며 “맞벌이 가구에 경우 이를 넘는 가구도 많다. 결국 번 돈을 그대로 육아비용으로 돌려야하니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출생 대책은 사회보장 대책이 아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을 없애야 한다”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에게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여성가족정책실장도 “같은 의견으로 현재 정부에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금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소득기준도 그렇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너무나 많다”며 “대다수의 시민들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세밀히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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