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일보·시사뉴스,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 24명 선정 ② <이상 가나다 순> 수도권일보 @sudokwon.com

2023년 12월 05일(화) 10:46

[수도권일보] ‘불법집회 시위’ 엄중 대응 촉구”
탄핵소추권의 정치적 남용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

박성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울산 중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불법집회 시위 엄중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탄핵소추권의 정치적 남용 ▲불법 집회·시위 엄중 대응 필요성 ▲사이버보안 취약성 등에 대해 집중 규명했다.
박 의원은 “요즘 국민 보기에는 경찰이 불법 집회에 강제 해산을 못 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이라며 “명백한 불법시위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법집회 진압 관련한 특별한 조치가 있느냐”며 불법 집회·시위 엄중 대응 필요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행안부 국감에서는 올해 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기면서 재난에 적극 대응 못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국감에서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불법 집회·시위에 경찰의 엄중 대응을 촉구했고 이어 ▲해외도피사범의 공정수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도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는 등 경찰의 공권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경찰관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절 위한 무분별한 소송 비판
매년 170억 넘는 소송비용 지출 질타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유형 민원 두 번째 많아”

박재호 의원 (정무위원회 · 부산 남구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은 “보험 소비자가 낸 보험료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무분별한 소송을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업권 소송 건수는 총 5만4,464건에 소송비용은 442억 원에 달한다고 말하며 보험사들은 소송금액으로 2021년 180억, 2022년 171억, 2023년도 상반기 88억을 지출했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이 보험사들이 매년 170억 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는 보험금 산정과 지급 과정에서 끊임없이 소비자와 분쟁을 겪기 때문이다” 말했다.
이어 손해보험사 관련 민원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유형은 4만4239건으로 전체의 52%에 달했고, 생명보험사에서도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유형 민원이 ‘보험 모집’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거대 보험사는 고객이 낸 돈으로 기업을 운영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매년 170억 원이 넘는 거금을 고객에게 돈을 덜 주거나 주지 않기 위해 사용한다”며 “금융감독원이 앞장서서 보험사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포 장릉, 서울 태릉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위기 지적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조치 필요
지금이라도 문화재청 적극 대응할 것 주문

배현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서울 송파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관리부실로 촉발된 김포 장릉과 서울 태릉을 비롯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40기가 등재 14년 만에 일괄 취소 위기에 놓인 것을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40기의 조선왕릉을 세계문화유산에 처음 등록했다.
배 의원이 2020년과 2021년, 두 해에 걸쳐 강력하게 지적했던 김포 장릉과 서울 태릉의 아파트 개발과 관련한 세계문화유산 취소 위기와 관련해 지난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5차 회의는 “조선왕릉의 경관 보존이 택지 개발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 누누이 경고했던 유네스코 등재 취소 우려가 사실상 현실로 다가왔다”면서 유네스코의 경고에 문화재청이 지금이라도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관리 부실, 무능으로 인한 조선왕릉 취소 위기를 윤석열 정부가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감사원 결과에 따라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조치가 필요하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세계 유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명문 규정없는 ATM 주민번호 수집 문제 제기
ATM 통해 수집된 주민번호 340만 건
“주민번호 이용·수집 법적 근거없어”

송석준 의원 (정무위원회 · 경기 이천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은 ATM(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불필요하게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개인 정보유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에게 금융위와 은행연합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은행권에서 ATM 무통장 입금 시 수집된 주민번호가 339만 9,9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은행들이 ATM으로 무통장 입금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금융실명법 시행령’이다. 그런데 모법인 ‘금융실명법’에는 실명확인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수집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송 의원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수집해야 한다고 짚었다.
송 의원은 “실명거래를 통한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수집은 필요 최소한의 선에서 적법하게 수집되거나 처리하여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가 소득안정망 구축 총력
농가소득 가격 안정제도 도입해야

안호영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전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을 바로잡아 농가 소득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다. 공익직불제 예산 확보, 재해피해 보전제도 개선 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데 노력했다는 평가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들은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949만 원을 벌었다.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을 합친 농가소득은 4,615만 원으로 도시근로자 가득소득 7,800만 원과의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안 의원은 ‘농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공익직불제 예산 5조 원 확보와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피해보전제도 개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 농가소득 향상을 제안해 농업인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했다. 특히,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보전제도 개선을 위해 ▲농작물 재해복구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 ▲재해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 손실보전 ▲70개로 제한된 농업재해보험 대상작물 확대 ▲농업재해보험 정부보험료 지원, 50%에서 70%로 상향 ▲보험지급률 상향을 촉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정책보고서 ‘치유산업의 현황과 과제’도 발간, 국내 치유산업 현황과 해외 치유산업 사례를 정리해 치유산업에 대한 정책 제시도 눈길을 끌었다.


포털이 가짜뉴스 온상이 된 현실 지적
“사실 확인 없이 보도 매체 중징계 가혹하지 않아”
“통신비 부담, 다양한 가격대 휴대전화 출시 주문”

윤두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경북 경산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의원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가 최대 이슈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 검증 없이 포털로 보도된 가짜뉴스가 신문, 방송 등으로 확산하고 있어 포털이 가짜뉴스 온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네이버 홈페이지를 보면 하루 1,300만 명 정도의 사용자가 네이버 뉴스를 보고 기사는 2만5,000여 건이 오른다”며 “우리 국민의 포털뉴스 비중은 70%에 이르는데 이는 조사 대상 46개국의 평균 33%를 2배 이상 훌쩍 뛰어넘는 수치”라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인용 보도한 언론 매체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렸는데 이게 가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그동안 솜방망이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처럼 허위 날조 녹취록을 그대로 보도하는 오보 사태가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는 가계통신비 부담 문제 관련해서 윤 의원은 “통신비 부담이 크다고 할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단말기 가격”이라며 다양한 가격대의 휴대전화 출시를 주문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 지적
국민 여론 거스르는 졸속 이전 비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멈춰야 해”

윤후덕 의원 (국방위원회 · 경기 파주갑)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은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 국정감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 “절대 반대다. 홍범도 장군이 이념논쟁의 제물이 됐다”면서 “‘민생에 주력하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발언 취지에 따라 이념논쟁을 멈추고 이전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여당이 흉상 설치 당시 인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1개월 반 만에 졸속 설치해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며 (여론조사)이전하지 말라는 게 63.7%예요. 이게 국민의 여론이고 민심이에요”라고 말하며 “국민이 늘 옳다는 윤대통령의 지시사항대로 홍 장군 흉상 철거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범도함 함명 변경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이날 참석한 신원식 국방장관은 홍범도함 함명 변경 결정을 해군에 일임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들 앞에서 “함명 변경은 없다”고 확인했다.
이에 윤 의원은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명칭을 바꾸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아요 해군 최고입니다”라고 언급했다.


자본시장 관리감독 및 소액투자자 권리 보호 앞장
금융당국 감독 허술 거래소 독점 구조 문제 제기

이용우 의원 (정무위원회 · 경기고양시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은 자본시장 관리감독 및 소액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4월 초 발생한 네이처셀 폭락, 5월 이화그룹 정지사태 등 2015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돼 관리감독 대상에서 벗어난 한국거래소의 독점 구조로 인한 투자자 피해 사례 지속 발생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 의원은 “거래소가 장 개시 전 악재성 공시라고 판단했다면, 장 개시 전 공시하도록 요구했어야 한다”며 “금융당국에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위한 실질심사의 결정 기준 등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기간 단축 등 해외거래소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급감한 해외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문제를 제기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013년부터 2023년 8월 사이 산업은행이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약 11조 2,930억 원 가량의 금융지원을 한 데 반해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는 3조 5,496억 원을 공급하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각국의 에너지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신규 화석연료 발주 시장은 급감하게 될 것이다”라며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는 지금 이미 한국의 수출산업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라고 정부의 정책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