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일보·시사뉴스,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 24명 선정 ③ <이상 가나다 순> 수도권일보 @sudokwon.com

2023년 12월 06일(수) 10:54

[수도권일보] 국회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강하게 질타
“에너지기술평가원, 비용만 환수 책임지지 않아”
“NDC 달성 위해 재생에너지 적극 확대해야”

이인선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구 수성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한 질의에서 “27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실증 국가 과제가 특정 개인사업자와 465회 거래하고, 한우집에 1,450만원이 쓰여 RCMS계좌에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경보가 울릴 때까지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후 주관기관의 과제 지연으로 핵심 부품 납입이 취소되면서 과제가 중단됐다. 그리고 석연찮은 수습 과정으로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소송전과 해경의 수사 등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리 부실로 생긴 문제”인데 에너지기술평가원은 “행정소송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답변이 왔다며 “반성 없이 국가 돈으로 로펌을 쓰고 소송해, 비용만 환수하고 아무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산단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의 가중치가 1.5에서 1.7로 조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기피아 출신 일감 몰아주기 자행” 지적
“정부 기조 맞춰 조사·대책 마련 시급해”
“잔류농약 검출 골프장 매년 증가” 지적

이주환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 부산 연제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은 최근 5년간 ‘기피아(기상청+마피아)’ 출신 퇴직 공직자가 취업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자행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상청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기상청이 맺은 계약 내역 자료에 따르면 총 6개 업체·2개 산학협력단이 총 43건에 걸쳐 102억 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정부 부처나 기관 할 것 없이 전관 특혜, 공직사회 이권 카르텔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국민 불신은 더더욱 커져만 갈 것이다”며 “정부 기조에 맞춰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골프장에 사용된 농약이 601톤(t)에 달해 골프장 내 농약 사용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매년 국내 골프장의 농약 논란과 환경오염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은 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골프장 내 농약 사용 관리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치밀한 자료 분석, 신선한 의제 발굴 탁월
교권침해, 과도한 졸업 유예금 제기해 성과

이태규 의원 (교육위원회 · 비례대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이태규 의원은 경기도 특수학교 공급 부족 문제, 대학이 졸업을 미룬 학생에게 학적을 유지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졸업 유예금’ 문제 등 신선한 의제를 발굴해 수요자 중심의 민생 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특수교육 연간보고서를 분석해 경기도 특수학교 공급이 특수학교를 필요로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 총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도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낮다”며 “전국 시도교육청의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평균 3.8%인데 경기도교육청은 2.8%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또 졸업 유예금과 관련해 이 의원은 “국·공립대 45개교가 등록금의 8~10%를 졸업 유예금으로 걷는다”라며 “심각한 취업난 속에 별도의 재정적 부담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가 거점 국립대들이 졸업 유예금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부산교육청, 국가보안법 유죄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 ▲도서벽지 농어촌지역 열악한 관사시설 개선 ▲교권침해 사건의 당사자인 해당교사에 대해 징계 논란 등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9·19 군사합의 문제점 짚어
“군 방어능력 제안해 안보 공백 발생”
“국방 연구개발 중복 걸러내는 제도보완 요청”

이헌승 의원 (국방위원회 · 부산 진구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문제점을 짚었다. 해당 합의가 우리 군의 방어능력을 제안해 안보 공백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연구개발 항목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도 빛났던 이 의원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연구환경을 편안하게 해야 하고 과도한 수준의 징계를 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청 국감서 그는 지난 2018년 94건이었던 국방 연구·개발(R&D) 착수 과제 수가 작년 기준 367건으로 급증한 것을 보여주며 “중복과제를 걸러내고 제대로 된 사업에 제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 과제 중복에 대해서는 국방 연구개발 중복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대부터 21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한미 동행 강화를 위해 앞장서 왔다”며 “지난달 기준 국방개혁 4.0과 9·19 군사합의 재검토 등 국방력 강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적 가치와 국위선양을 끌어낼 수 있는 방산수출 활성화와 국방 연구개발 제도 개선도 깊이 살피고 있다”며 “군 마약 근절 등 건전한 병영생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가짜뉴스 신고센터 급조, 행정력 낭비 지적
언론진흥재단에 신고된 가짜뉴스 43건 불과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인가’ 비판

임오경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경기광명시 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에 의하면 문체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가짜뉴스 TF와 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센터까지 급조했지만 지난 5월부터 8월말까지 언론진흥재단 신고센터에 신고된 가짜뉴스는 43건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문제는 언론중재위가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고 가짜뉴스 신고센터에 접수해도 결국 언론중재위, 방통위,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안내를 한다”며 “가짜뉴스 신고센터의 필요성도 의문이 제기되며 전형적인 행정력·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통령실 개입’,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의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아닌 특검과 국정조사로 실체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체부가 근절하겠다는 가짜뉴스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인가”라고 반문했다.
“대통령이 싫어하면 무조건 가짜뉴스로 규정해 놓고 사건전모를 추적 분석하겠다는 문체부의 태도는 검찰 흉내내기에 불과하다”며 “방통위와 문체부가 수사도 전에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속도전을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기후위기 대응 위해 공익예보관 제도 도입 필요” 강조
태풍전문예보관 15명 불과
“고성능 장비 다룰 인력조차 부족” 비판

전용기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은 기후 관련 슈퍼컴퓨터를 활용할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기상청의 태풍전문인력은 15명이며 미국은 143명, 일본은 102명, 중국은 79명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주변국들의 1/10 수준이며 우리 기상청이 세계 최정상급 기상·기후 관련 슈퍼컴퓨터를 들여왔음에도 정작 장비를 다룰 인력이 부족하다 지적했다. 전 의원은 유희동 기상청장에게 “제한된 예산으로 선진국 수준의 기상예측 정확도를 내야 하니 사람을 갈아 넣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최근 공무원 채용 경쟁률이 감소한 가운데 올해 기상청 공무원의 경쟁률 역시 5.1대1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설상가상으로 기상청에서 근무하는 52명의 예보관 중 50대가 25명, 40대가 23명, 30대가 4명, 20대 0명으로 인력 노령화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의 제도를 운용하고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 모두가 많은 관심을 쏟는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공익 예보관과 같은 제도를 마련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협중앙회, 어민 고통 외면한 채 제 배만 불려” 비판
주요 국정과제·정책들 제대로 추진 여부 파악 점검
“당기순이익이 지속 감소, 고액 연봉자 꾸준히 증가”

정희용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며 살폈다.
정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어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한 채 제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정 의원이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수협중앙회의 재무 및 급여 지급 등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당기순익 1,126억 원 감소했지만, 고액연봉자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지난 5년간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봉 1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협중앙회 임직원들이 어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고, 제 배만 불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업인협동조합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사회공헌 실적이 너무나 미약하다”며 “앞으로 어민·어촌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변하는 대표 국회의원
자영업자 부채·부실현황 집중 조명, 지원 촉구

최승재 의원 (정무위원회 · 비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코로나19 대출로 인한 자영업자 부채 및 부실현황을 집중 조명하고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원자재 가격, 공공요금, 인건비 인상으로 생존 절벽에 처해 있다며 정부의 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5년새 청년 취업은 감소한 반면, 청년층 창업이 급증하는 건 우리 사회와 경제가 처한 엄중한 현실의 산물이다”며 청년세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 필요성을 재차 지적하고 경미한 손상차량의 인증대체부품 의무사용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사의 적극적 사용방안 마련과 일선 보험담당자 교육과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개정된 약관대로 인증된 대체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심지어 바뀐 내용조차 사고 담당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최 의원은 이밖에도 ▲청소년 정책예산 삭감 문제 ▲학교밖 청소년 대책 ▲폭력 피해자 지원하는 해바라기 센터 내실화 등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중인 한국 미용 뷰티산업의 제도화에도 노력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을 2023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