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도시설립공사 설립 등 주요 현안 사항 시정질문 진행 집행부-시의회-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공공갈등위원회 활용 제안 오산/양용기 기자 yk6007@sudokwon.com

2023년 12월 06일(수) 14:08

[오산/양용기 기자 ] 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는 제281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가운데 지난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주요 현안 사항인 오산도시공사 설립 등에 관한 시정질문을 이어 나갔다고 6일 전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전예슬, 송진영, 정미섭, 전도현 의원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이권재 오산시장 답변 후 보충 질문은 관계 부서 국·과장들이 답변 했다.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원·남촌·초평)은“도시공사 설립 관련 시민 설문조사는 23년 2월에 실시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관련 언론보도를 찾아볼 수 없는 등 도시공사 관련 정보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내용 또한 도시공사의 긍정적 효과만을 전제해 찬성 답변을 유도하였다.”며 조사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충분한 숙의 후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도시공사 설립 전 ▲‘공론화 갈등위원회’ 등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 선행, ▲운암뜰 지분확보를 전제로 하는 사전 협약 체결, ▲운암뜰 도시개발 등 도시공사 주요 사업의 수익성 재검토, ▲도시공사 이사장 청문회 실시, ▲공공성을 중시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의 수익성 확보 방안 수립, ▲세교3지구 지분 참여 시 지방 공사채 발행 및 관리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송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신장·세마)는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한 도시공사 설립의 장단점 정보를 정확히 제공 후 설문조사를 재실시 과정을 제안한다. 또한 현재 경기 불황 시기에 도시공사의 설립이 적정한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적자 발생 시 대책 수립 및 책임소재 명확화, ▲도시공사 인사청탁 등 방지대책 마련, ▲독립경영, 투명경영을 위한 보완 장치 마련 등에 대해 제안했다.

정미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도시공사의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여럿 있다. 그 원인은 경영 미숙, 경기침체, 고금리 등이 있으며 오산시에서는 도시공사 개발사업 성공을 확신하고 있지만 개발사업이 실패할 경우 그 재정적 책임은 세수가 부족한 오산시가 책임져야 한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와 견제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보공개 시 용역보고서 중 사업 타당성 부분 누락 사유 규명, ▲사업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설립 시기 결정에 대해 발언하였다.

전도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신장·세마)은“도시공사의 설립 이유 중 하나는 운암뜰 50.1% 지분확보인데 타 지자체 도시공사 지분을 양도받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50.1% 지분확보가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또한 많은 시민이 도시공사가 장기 재개발 사업을 시행한다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사실적인 내용에 입각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외에도 ▲초기 수익형 도시공사, 중장기 관리형 도시공사 모델 제안, ▲ 집행부, 시의회, 시민이 참여한 도시공사 설립 관련 거버넌스 활성화 ▲의회와 공동으로 공사설립 설문조사 재시행 제안, ▲보조금 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 당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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