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인천고등법원 유치 협조 요청 관련 법률안 조속한 입법 통과 촉구 건의… 21대 국회 임기 내 유치전 총력 조희동 기자 121dong@naver.com

2023년 12월 10일(일) 15:19

[조희동 기자] 인천시가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12월 8일 국회를 방문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인천고등법원 유치 관련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입법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가 인구수 2위의 광역시임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까지 원정재판을 가야하는 상황이어서 인천시민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침해받고 있음을 호소했고, 섬이 많은 인천의 지역적 특성상 섬 주민들의 사법적 접근성 보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전개한 인천고등법원 유치 서명운동에 인천시 인구의 1/3이 넘는 110만 인천시민들이 동참했다는 결과는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을 충분히 보여준 것이라며, 인천시민들의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관련 법률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입법 통과 될 수 있도록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함께 국회 및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지속적으로 협조요청하고 있으며,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지원 등 모든 행정적 지원을 적극 동원해 유치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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