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과 한동훈 장관의 성남시의료원 내에 중증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를 위한 법무병상(정신병동) 설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성남수정구 국회의원선거 박영기 예비후보 성명서 성남/윤재갑기자 yjk1868@sudokwon.com

2023년 12월 15일(금) 10:34

박영기 성남수정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성남/윤재갑기자 ] 지난, 13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신상진 성남시장이 교도소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황당함을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신상진 시장과 한동훈 장관의 업무협약 내용은 법무병상이라는 말로 순화시키려 하지만, 중증정신질환자 범죄자 치료 폐쇄 정신병동을 성남시의료원 내에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쉬운 표현으로 교도소의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감호시설을 성남시의료원 내에 만들겠다는 말이다. 성남시는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한 말로 본질을 흐리려 하지 마라.

왜 성남시의료원인가?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행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를 위해서라면 교도소 내에 있던지,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옳은 것이다. 전국의 많은 공공의료기관이 나서지 않는 정신질환자 범죄자 치료병동을 성남시의료원에 두겠다는 발상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 원도심 중심 지역인 수정구 태평2.3.4동 수진1동, 신흥1.3동의 다세대 또는 연립, 빌라주택 밀집 지역들의 중심에 있다. 20~30미터 좁은 길 하나 건너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들의 정서적 불안감은 급증하고,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 활력은 더욱 침체될 것이다. 범죄자 정신병동이 있는 의료원에 성남시민들의 이용이 급감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형병원이 운영하겠다고 올 수 있겠는가. 결국 악순환을 거듭하다 의료원 시설 전체가 사실상 전국의 모든 교도소에 있는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전문 정신병동으로 성남시립의료원을 법무부에 위탁하는 사태가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절차도 틀렸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이나 설명도 없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능, 불통, 독단, 관치, 오만의 윤석열 정권의 모습이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보인다. 성남시장은 성남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4년 계약직 정무직 공무원이다.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을 권력의 원천인 주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추진하는 배짱은 윤석열 정권과 닮았다.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가면 4년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시민들에 의해 해고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오해하거나 호도하지 마라. 범죄자도 인권이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성남시민의 동의 없는 부당한 시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성남시의료원은 그 누구의 사유물도 아니고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민의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재다.

성남시와 법무부는 야탑동에 보호관찰소를 몰래 이전하려다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4년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시민들에 의해 해고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민들에 의해 전국 최초 주민조례 발의로 많은 시간 우여곡절을 거쳐 2020년 개원하였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성남시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며 공공의료가 왜 필요한지 여실히 증명하였다. 공공의료기관 평가에 흑자냐 적자냐는 본질이 아니다. 기능의 충실성이 본질이다. 본질에 충실하면 성남시민에게 사랑받는 의료원이 될 것이라 믿는다. 조금 비약하자면 수익으로 증명되지 않는 성남시와 지원받는 시 산하기관들은 엄청난 적자기관이다. 그럼에도 위탁 또는 매각 처분하지 않는 이유는 순기능의 중요함과 존재로 인하여 해당 영역의 공공선을 지키는 보루들이기 때문이다.

성남시수정구 국회의원선거 박영기 예비후보는 성남시와 법무부 사이에 추진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 내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시설(정신병동)을 설치하는 시도에 대해 성남시민으로서 수정구민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최우선적으로 싸워야 할 지역현안으로 규정하고, 성남시민사회와 주민들과 함께 성남시의료원 내 범죄자 정신병동 설치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성남/윤재갑기자 yjk1868@sudokwon.com 성남/윤재갑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