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대신 범죄자 입원시설? ‘성남시의료원 중증 정신질환 범죄자 입원시설 지정 협약’ 당장 철회하라. 성남/윤재갑기자 yjk1868@sudokwon.com

2023년 12월 15일(금) 10:40

[성남/윤재갑기자 ] 12월 13일 오후 3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중증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입원시설 지정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상진 시장의 원칙 없는 행정이다. 최근까지 시민의 반대에도 성남시의료원을 민간에 위탁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원장 채용을 1년 이상 미루고 의사 채용은 등한시하면서 시의료원 정상화를 방기해 왔고,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고 결정해서 시민사회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데, 중증 정신질환 범죄자 입원시설이라니! ‘중증 범죄 환자 입원시설’이 있는 의료원을 누가 위탁받겠다고 나설지 의문이며, 시민들도 혐오시설로 인식 발길을 돌릴 것이다. 신상진 시장은 원칙 없는 오락가락 행정 즉시 중단해야 한다.

둘째, 성남시의료원은 93만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병원의 역할만으로도 버겁다.
중증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와 입원은 국가기관이 담당할 일이다. 국가의 예산으로 한적한 곳에 중증 범죄자 입원시설을 만드는 것이 순리다. 더구나 시내 한복판에 범죄자 입원시설이라니, 이는 성남 원도심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태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원장을 채용하고 의료인력을 보충해서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님비적 사고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왜 원도심에는 혐오적인 시설만 유치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1공단 법원 이전에 보호관찰소가 같이 들어오는 문제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셋째, 성남시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성남시의료원은 주민발의로 만들어진 병원이며 코로나 위기에 헌신적인 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 온 병원이다. 시의료원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시민의 의견을 묻고 소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시민의 대표인 성남시의회의 의견이라도 물었는지 궁금하다. 신상진 시장이 중앙권력에 아첨해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절대 아니다.

결론적으로, 중증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와 입원시설은 필요하지만, 인구 밀집 지역이면서 성남시민의 공공의료를 담당할 성남시의료원은 적합한 곳이 아니다. 병원 여러 곳이 거부했다는데 시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을 성남시가 수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분당 구미동, 야탑동에서 거부한 보호관찰소가 원도심에 들어오는 문제에 대한 답도 없는 한동훈과 신상진의 원도심 주민 무시 행태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성남시 의료원 중증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입원시설 지정 협약’을 당장 철회하고 보호관찰소에 대한 입장도 즉시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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