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정부·도민과 상관없는 도지사의 고집만으로 가능한것인가...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12월 18일(월) 16:54

[우민기기자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 토론회’에서 경기 분도 주민투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신속한 승인을 촉구하고 정부의 결정과 상관없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달 중순까지 행안부에 주민투표 가부 여부를 알려달라며 제시했지만, 행안부는 아직까지 가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미 행안부에서는 지난 11월 투표실시에 500억~600 억 원을 날리게 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파주)은 “정부 결정과 상관없이 추진하는 ‘경기 분도’는 대선용 꼼수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데 아직 도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을뿐더러 북부권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중첩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김포시장이나 다른 시군의 시장·군수들은 직접 서울시장과 만나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매일 언론상으로만 주민투표 해달라는게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는가?” 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눈다는 ‘경기 분도’는 1987년 대선 이후 각종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진척이 없었다.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처음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식화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경제적 격차도 분도 추진 이유다. 북부의 경우 규모면에서 남부보다 크지만, 경제적 상황은 열악하고 대부분 북한 접경지역으로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고양시·구리시 등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유보적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일각에서는 서울과 경기도를 통합한 ‘서울도’를 원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고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북부는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 정책적 역차별을 받아왔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동연 도지사는 일부 북부 경기도민들이 서울 편입을 원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지금부터라도 도민들의 인식조사 및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정책 추진에 잡음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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